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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7-07-16 國會規則第1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國會規則第9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02 國會規則第8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0 國會規則第7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02 國會規則第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0-31 國會規則第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7-22 國會規則第6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22 國會規則第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09 國會規則第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02-10 國會規則第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0-21 國會規則第3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06-17 國會規則第3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14 國會規則第3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14 國會規則第28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1-12-15 國會規則第21號

제1조(目的) 이 規則은 國會公務員(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人事行政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이 規則은 第8章 報酬·능률 및 服務에 관한 規定을 제외하고 이 規則 기타 法令에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特殊經歷職公務員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2章의規定은 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7·7·16>

제3조(定義) 이 規則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89·3·9, 91·7·22, 94·7·20> 1. "任用"이라 함은 新規採用, 昇進任用, 轉職, 轉補, 兼任, 派遣, 降任, 休職,職位解除, 停職, 復職, 免職, 解任 및 罷免을 말한다. 2. 國會事務處法·國會圖書館法 및議政硏修院法에서 "任免"이라함은 第1號의 任用을 말한다. 3. "所屬機關의 長"이라 함은 國會事務總長(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國會圖書館長 또는 議政硏修院長을 말한다. 4. "復職"이라 함은 休職, 職位解除 및 停職중에 있는 公務員을 職位에 復歸시키는것을 말한다. 5. "追敍"라 함은 死亡한 者를 死亡當時의 職級보다 上位의 職級으로 任用하는 것을말한다. 6. 國家公務員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4條第2項·第28條第2項第9號 및 이 規則에서 "硏究職列"이라 함은別表 1의2의 각 職列을 말하고, 同法第28條第2項第9號 및 이 規則에서 "技術職列"이라 함은 別表 1의一般職公務員職級表중 行政職群을 제외한 職群의 각 職列을 말한다.

제4조(公務員의 職級구분등) ① 1級 내지 9級의 階級으로 구분하는 一般職公務員의 職群, 職列, 職類 및 職級의名稱은 別表 1과 같다. <改正 94·7·20> ② 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1級 내지 9級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는 一般職公務員(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階級은 硏究官 및 硏究士로구분하고, 職群·職列·職類 및 職級의 명칭은 別表 1의2와 같다.<新設 94·7·20> ③ 技能職公務員의 等級區分과 職群, 職列·職類 및 職級의 名稱은 別表 2와 같다.<改正 91·7·22>

제5조(任用權의 委任) 法 第32條第4項,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 및 議政硏修院法 第3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3級이상 公務員의 派遣, 4·5級 公務員의轉職·轉補·兼任·派遣·職位解除?·頸큄ㅿ較큄ㅬ賚? 및 硏究官의派遣?·頸큄ㆂ톳힐곧땀ㅿ較큄ㅬ賚? 및 所屬機關내의 轉補·兼任에 관한 權限을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한다.[全文改正 94·7·20]

제6조(任用提請등) 議長이 行하는 5級이상 公務員과 硏究官의 任用은 所屬機關의 長의 提請에 의한다.이 경우 新規採用 및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事務總長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全文改正 94·7·20]

제7조(任用時期) ① 公務員은 任用狀 또는 任用通知書에 기재된 日字에 任用된 것으로 본다. 다만,死亡으로 인한 免職은 死亡한 다음 날에 免職된 것으로 본다. ② 任用에 있어서는 任用日字까지 그 任用狀 또는 任用通知書가 任用될 者에게到達할 수 있도록 發令하여야 한다.

제8조(任用日字遡及의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務員의 任用은 그 日字를遡及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7·22> 1. 在職中 功績이 특히 顯著한 者가 公務로 死亡한 때 그 死亡前日을 任用日字로하여 追敍할 경우 2.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때 그 기소된 날을 任用日字로 하여 職位解除하는 경우 3. 法 第70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免職하는 때에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休職事由의 消滅日을 任用日字로 하여 免職하는 경우

제9조(缺員의 適期補充)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당해 機關에 缺員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缺員補充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公開競爭試驗合格者의 優先任用) 公開競爭採用 또는 公開競爭昇進試驗合格者를 任用함에 있어서는 다른缺員補充方法에 優先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제11조 削除 <94·3·2>

제12조(統計보고)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人事統計報告의 종류 및 報告期間등은 따로 議長이規程으로 정한다. <改正 89·3·9>

제13조(人事記錄) ① 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人事記錄은 個人別 人事記錄과人事管理書類로 구분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記錄의 작성, 유지, 보관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議長이規程으로 정한다. <改正 89·3·9>

제14조 削除 <84·12·14>

제15조(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의 登錄) ① 公開競爭採用試驗의 合格者(이하 "採用候補者"라 한다)는 事務總長이 정하는 바에따라 採用候補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任用될 意思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採用候補者名簿 作成) 採用候補者名簿는 職級別로 試驗成績順에 의하여 작성하되 訓練成績·專攻分野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 法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官·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으로 한다.<改正 94·7·20>

제17조의2(任用推薦方法) 事務總長은 각 機關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採用候補者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고려하여 任用權 또는任用提請權을 갖는 機關에 推薦하여야 한다. 다만, 任用權者 또는任用提請權者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採用候補者의 推薦要求가 있을 때에는이를 特別推薦할 수 있다. 1. 任用豫定機關에 근무하고 있거나 6月이상의 勤務經歷이 있는 者 또는任用豫定職位에 관련된 특별한 資格이 있는 者 2. 任用豫定機關의 長이 學力·經歷 및 特殊資格요건을 정하여 추천요구하는 경우이에 해당하는 者[本條新設 94·7·20]

제17조의3(任用推薦의 猶豫) ① 事務總長은 採用候補者名簿에 등재된 採用候補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推薦을 猶豫할수 있다. 다만, 猶豫期間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任用推薦하여야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推薦의 猶豫를 원하는 者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하여 事務總長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猶豫를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7·20]

제18조(採用候補者의 資格喪失) 採用候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採用候補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한다. 1. 採用候補者가 任用 또는 任用提請에 不應한 때 2. 採用候補者로서 받아야 하는 敎育訓練에 不應한 때 3. 採用候補者로서 받은 敎育訓練成績이 修了點數에 未達하거나, 敎育訓練중身病이나 兵役服務 기타 敎育訓練을 계속할 수 없는 不可避한 事情 이외의 사유로退學處分을 당한 때

제19조(採用候補者의 轉職) 事務總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採用候補者를 本人의 同意를 얻어 미리轉職試驗을 거쳐 다른 職列의 採用候補者로 登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公開競爭採用試驗에서 應試한 科目은 이를 免除하며, 第30條第4號 또는 第5號에해당되는 때에는 轉職試驗은 이를 免除할 수 있다.

제20조(特別採用의 요건) ① 法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여야 한다. <改正 89·3·9, 90·6·22, 91·7·22, 94·7·20, 95·3·2> 1.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公務員을 再任用함에는前在職機關에 前歷을 照會하여 그 退職事由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同號의 規定에의하여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하였던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職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함에는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에서退職한 후 30日이내에 任用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前歷照會에 관하여는 따로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 2. 法 第28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同種職務에 관한 資格證所持者를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國家技術資格關係法令에서 정한 資格證 기타 規程으로 정하는資格證의 所持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職級別資格證의 구분 및 經歷基準은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3. 法 第28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을 하고자할 때에는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에서 2年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거나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에서 任用豫定職에 관련되는 職務分野 또는 기타의 機關에서任用豫定職에 관련되는 公共性이 있는 專門分野에서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勤務 또는硏究經歷이 3年이상인 者로서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階級相當經歷基準에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4. 法 第28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는 公務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된각종 敎育機關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敎育機關의 종류와 任用豫定職級은事務總長이 정한다. 5. 法 第28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특수한 職務分野에 勤務할 者를特別採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職列에 해당하는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任用豫定公務員의 종류 및 任用豫定等級은 技能職 10等級에한한다. 6. 法 第28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 公務員을 一般職公務員으로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任用豫定職에 關聯있는 職務에 6月이상의 勤務經歷이 있거나6月이상의 敎育訓練 또는 專門的인 學校敎育을 받은 者로서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最低勤務年數에 달한 者이어야 한다. 7. 法 第28條第2項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語에 能通한 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의任用豫定職級別 外國語의 구분은 別表 3과 같다. 8. 法 第28條第2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豫定職에 관련된 科學技術分野 또는統計·電子計算·對外通商·環境·交通·都市工學分野 기타 所屬機關의 長이公開競爭採用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事務總長과 협의하여정하는 特殊專門分野의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있는 者를 特別採用하는 경우에는 博士및 碩士學位 所持者로서 規程으로 정하는 任用豫定階級別經歷基準에 해당하는者이어야 한다. 이 경우 碩士學位 所持者의 任用豫定階級은 6級이하에 한한다. ②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試驗요구일 현재 退職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이어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經歷職公務員에서 退職한 者를 그 다른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採用하거나 그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退職한 經歷職公務員은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特別採用될 수 없다. 1. 法 第28條第2項第2號·第7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하는 경우 2. 技術·硏究職列公務員 또는 技術的인 業務를 담당하는 技能職公務員을特別採用하는 경우 ④ 第1項第3號의 경우 經歷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이었던 者에 대하여는任用豫定職級의 바로 下位職級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級에서 昇進所要最低年數를초과하여 勤務한 경우 그 超過勤務期間의 2分의 1을 1年의 범위내에서 이를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하는 勤務實績으로 通算할 수 있다. <改正 91·7·22>

제21조(特別採用試驗合格者의 任用) 特別採用試驗에 의한 公務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그 試驗實施時의 任用豫定職位이외의 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

제22조(特別採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 特別採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은 6月로 한다. <改正 94·7·20>

제23조(他府所屬公務員의 轉入 및 地方公務員의 特別採用) ① 他府所屬公務員을 轉入하고자 할 때에는 法 第28條第2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의特別採用試驗방법에 의한다. 다만, 해당 職級에 대한 公開競爭採用試驗科目이 同一할때에는 그 科目에 대한 筆記試驗을 免除한다. ② 地方公務員을 特別採用할 경우에는 地方公務員으로 任用할 당시 또는地方公務員으로 在職時에 總務處長官이 실시한 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한 試驗에合格하여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特別採用試驗은 이를 免除한다.<改正 91·7·22> ③ 최초에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되어 地方公務員으로 交流任用된 者가 國家公務員으로在職時의 原職列의 職級으로 特別採用될 경우에는 第1項 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1·7·22>

제24조(試驗實施의 原則) 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試驗은 職級別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職列에 대하여는職務分野別로 分離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試驗委員에 대한 手當支給) 試驗委員 및 試驗監督官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支給한다.

제26조(委任規定) 各種 試驗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제27조(試補 또는 試補公務員 이 될 者의 訓練) ① 任用權者·任用提請權者 또는 法 第39條에 規定된 採用候補者 推薦權者는試補公務員 또는 試補公務員이 될 者를 議政硏修院 또는 각급 公務員敎育院·一般敎育機關 기타 機關에 위탁하여 일정한 期間 職務遂行에 필요한敎育訓練(實務修習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試補公務員이 될 者에대하여는 訓練을 받는 기간중 豫算의 범위안에서 任用豫定職級의 1號俸에 해당하는報酬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4·7·20>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5級試補公務員의 訓練 및 實務修習에 관한 計劃을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하고, 別表 4의2 第2號 나目에 해당하는 硏究官은5級公務員에 준하여 試補로 任用하고 敎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4·7·20>

제28조(試補任用의 免除 또는 期間短縮)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試補로 任用되어 勤務한 것으로 보아 試補任用을免除하거나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1. 法 第28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경우 同一階級의 地方公務員으로勤務한 期間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試補公務員이 될 者가 받은 敎育訓練期間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免除한다. 1. 第31條의 昇進所要最低年數를 초과하여 在職하고 第32條의 昇進任用制限事由에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昇進豫定階級에 해당하는 採用試驗에 合格하여 任用된경우 2. 正規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의 國家·地方公務員이었던 者가 退職當時의 階級이나그 이하의 階級으로 任用된 경우

제29조(轉職의 要件) ①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轉職試驗을 거쳐 소속公務員을轉職시킬 수 있다. 1. 轉職豫定職에 관련있는 職務에 6月이상 勤務 또는 敎育訓練經歷이 있는 者와擔當職務에 관련된 專門的인 學校敎育을 받은 者와 國家에서 인정하는 資格證을 가진者를 그 現在의 階級과 동일한 階級의 다른 職列에 轉職시키고자 하는 경우 2. 職制 또는 定員의 改廢로 인하여 當該職의 人員을 調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職列에 最上位職級에 在職하거나 그 機關에 동일 職列의 上位職級의 職位가없는 職位에 근무하고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는 경우 4. 前에 在職한 職列로 轉職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任用함에 있어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特殊職級의경우에는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資格證을 所持하여야 한다. ③ 法 第28條第2項第2號 내지 第4號와 第9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公務員은 最初로 任用된 날로부터 3年間(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하지아니한다) 當該 職列외의 職列로 轉職될 수 없으며 法 第28條第2項第3號 및 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行政職列 이외의 公務員과 同項第2號·第9號 내지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公務員은 5年間(休職·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算入하지 아니한다) 4級이하 行政職列의 公務員으로 轉職任用될 수 없다. 다만, 職制또는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硏究官의 轉職) ① 硏究官은 최초로 硏究官으로 任用된 날부터 硏究職列외의 다른 職列로는 10年간,硏究職列 상호간에는 7년간 轉職任用될 수 없다. ② 硏究官이 試補로 任用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職制限期間에 이를算入하며, 公務員報酬規程 第14條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級을 제한받은 기간은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硏究官을 다른 職列로 轉職任用하는 경우 任用提請權者는 轉職任用豫定者의任用豫定職級에 대하여 미리 事務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다른 職列의 一般職公務員중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官으로 轉職任用될 수있는 者는 規程이 정하는 轉職豫定職級別 資格基準에 해당하여야 하고,轉職豫定職列에 관련된 분야에서 3年이상의 勤務 또는 硏究經歷이 있어야 한다.[本條新設 94·7·20]

제30조(轉職試驗의 免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轉職試驗없이 轉職시킬 수 있다.<改正 94·7·20> 1. 前에 在職한 職列(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轉職시킬 때.다만, 6級이하 公務員이 5級이상으로 昇進하여 轉職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技能職公務員을 동일 職群內의 유사한 다른 職列로 轉職시키는 경우 3. 第2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轉職中 동일 職群內에서 職務내용의 變更없이職級名稱만 變更되는 경우 4. 規程으로 정하는 資格證所持者를 그 資格證에 相應한 職級으로 轉職하는 경우 5. 事務總長이 정하는 職務내용이 유사한 技術職列公務員 상호간에 轉職하는 경우 6. 2級 및 3級 公務員을 同一職群내에서 轉職시키는 경우 또는 經歷分野의 硏究官으로轉職시키는 경우

제31조(昇進所要最低年數) ① 公務員이 昇進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期間 당해 階級에 在職하여야 한다.<改正 91·7·22> 1. 一般職公務員 가. 3級이상 - 3年이상 나. 4級 및 5級 - 5年이상 다. 6級 - 4年이상 라. 7級 및 8級 - 3年이상 마. 9級 - 2年이상 2. 技能職公務員 가. 6等級이상 - 3年이상 나. 7等級 및 8等級 - 2年이상 다. 9等級 및 10等級 - 1年6月이상 ② 第1項의 期間에는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懲戒處分期間 및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昇進任用의 制限期間을 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한다.<改正 90·6·22, 97·7·16> 1. 法 第7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중公務員年金法에 의한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한休職과 同條同項第3號·第5號 또는同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 그休職期間,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그 休職期間의 5割에 해당하는 期間 2. 法 第73條의2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處分을 받은 者의 경우에 그處分의 사유가 된 懲戒處分이 訴請審査委員會의 決定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無效 또는 取消로 확정된 경우(懲戒議決要求에 대하여 管轄懲戒委員會가 懲戒하지아니하기로 議決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職位解除處分을 받은 者의 경우에 그 處分의 사유가 된 刑事事件이 法院의 判決에의하여 無罪로 확정된 경우의 그 職位解除期間 ③ 6級이하 公務員이 技能職公務員으로, 技能職公務員이 6級이하 公務員으로特別採用되었다가 다시 각각 原職級으로 特別採用된 경우에 당해 公務員의原職級에 相應한 技能職公務員 또는 6級이하 公務員의 在職期間은 이를 第1項의期間에 算入한다. ④ 降任되었던 者가 原階級으로 昇進된 경우에는 降任전의 期間은 이를 通算한다. ⑤ 退職하였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이 退職當時의 階級이하의 階級으로 任用된경우에는 退職前의 在職期間中 現階級이상의 階級으로 在職한 期間은 現階級의在職年數로 通算하되 4級이상 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任用하고자 하는 날로부터,5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候補者名簿 작성일로부터 10年이내의在職期間에 한한다. ⑥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職 또는 技能職公務員인 者가 特定職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一般職또는 技能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한 경우에 事務總長이 정한 특수한 業務에 종사한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勤務한 再任用前 經歷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한다. 이경우 再任用된 階級보다 上位階級상당으로 勤務한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의經歷은 再任用된 階級의 在職期間에 한하여 이를 算入한다. <改正 91·7·22> ⑦ 硏究官이 다른 一般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硏究官으로 근무한 기간중 다음각호의 期間은 最初任用階級에 있어서의 昇進所要最低年數에 이를 算入할 수 있다.<新設 94·7·20> 1. 硏究官이 4級이상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硏究官으로 勤務한 期間의범위안에서 擔當職務의 내용·곤란성 및 責任度등에 따라 任用職級에 상당하다고事務總長이 인정하는 期間 2. 硏究官이 5級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는 硏究官으로 勤務한 期間 ⑧ 5級상당이상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이 退職후 30日이내에 근무내용이동일하거나 유사한 一般職公務員으로 特別採用된 경우에 당해 階級상당이상의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서 3年을 초과하여 在職한 期間은 당해 階級昇進所要最低年數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改正 91·7·22, 94·3·2> ⑨ 法院組織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司法硏修院의硏修生으로 修習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4級이하 一般職公務員에의昇進所要年數에 算入한다. <改正 97·7·16>

제32조(昇進任用의 制限)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昇進任用될 수 없다.<改正 91·7·22> 1. 懲戒議決要求·懲戒處分·職位解除?·頸? 또는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경우 2. 懲戒處分의 執行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停職......18月 減俸......12月 譴責...... 6月 ② 懲戒에 관하여 이 規則에 의한 公務員과는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이規則에 의한 公務員이 된 경우 종전의 身分에서 降等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處分종료일로부터 24月, 謹愼·營倉 기타 이와 유사한 懲戒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處分종료일로부터 6月의 期間 昇進任用될 수 없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任用制限期間中에 있는 者가 다시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의 昇進任用制限期間은 前處分에 대한 制限期間이 종료된날로부터 起算한다. ④ 公務員이 懲戒處分을 받은 이후 당해 階級에서 勳章·褒章·模範公務員褒章·大統領表彰·議長表彰 또는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褒賞을 받은 경우에는 最近에받은 가장 重한 懲戒處分에 한하여 第1項第2號 및 第2項에서 規定한昇進任用制限期間의 2分의 1을 短縮할 수 있다. ⑤ 削除 <97·7·16> ⑥ 國會事務處職制 第18條·國會圖書館職制 第12條 및議政硏修院職制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公務員의 定員을統合·운영하는 경우 所屬機關의 長은 技能職 10等級을 技能職 9等級으로 昇進任用할때에는 昇進任用對象者의 요건을 7年이상 勤續者로, 技能職 9等級을 技能職8等級으로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昇進任用對象者의 요건을 당해 階級 8年이상勤續者로, 技能職 8等級을 技能職 7等級으로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昇進任用對象者의 요건을 당해 階級 9年이상 勤續者로 제한할 수 있다.<改正 94·7·20, 97·7·16>

제32조의2(昇進審査委員會) ① 法 第40條第1項 但書 및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한昇進審査를 위하여 事務總長소속하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所屬機關의 長소속하에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 ② 中央昇進審査委員會는 一般職 4級이상에 대한 昇進審査를 담당하고,普通昇進審査委員會는 一般職 5級이하 및 技能職에 대한 昇進審査를 담당한다. ③ 中央昇進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이상 7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委員長은 事務總長이 되고, 委員은 2級이상 國會公務員(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事務總長이 수시로 指名한다. ④ 普通昇進審査委員會는 각각 委員長을 포함한 3人이상 7人이하의 委員으로구성하되, 委員長은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機關의 長(이하 "당해 機關의 長"이라한다) 또는 당해 機關의 長이 指名한 公務員(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委員은 所屬公務員중에서 昇進豫定職級의 상위職級者중 당해 機關의 長이 수시로 指名한다. ⑤ 昇進審査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昇進審査委員會에 幹事를 두며,中央昇進審査委員會의 幹事는 事務處所屬 總務課長이 되고, 普通昇進審査委員會의幹事는 所屬機關별 人事擔當 5級公務員이 된다. ⑥ 昇進審査委員會의 運營, 審査基準 기타 昇進審査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議長이規程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3·2]

제33조(5級·7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의 昇進任用) ① 5級·7級以下 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機關의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으로 任用하고자 하는 缺員數에 대하여 別表 4에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者中에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7級以下 및 技能職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筆記試驗 또는 實技試驗을 課할 수 있다. 이 경우에 試驗방법에 關하여는試驗實施機關의 長이 정한다. <改正 89·3·9> ③ 削除 <94·7·20>

제33조의2(5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 ① 任用提請權者가 一般昇進試驗合格者의 名單을 통보받은 때에는 規程이 定하는 바에따라 昇進候補者名簿상의 成績과 試驗成績 및 昇進任用豫定職級에 상응하는基本敎育訓練課程의 訓練成績을 合算한 高得點者順으로 昇進任用順位名簿를作成하여야 한다. ② 任用提請權者는 당해 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機關에 缺員이 생긴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任用順位名簿順에 의하여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의 規定에의한 昇進制限事由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그 制限事由가 消滅된 이후에任用提請하여야 한다. ③ 公開競爭昇進試驗에 의하여 昇進任用할 경우에는 第15條, 第16條,第17條의2 및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0]

제34조(昇進試驗合格의 效力) ① 昇進試驗合格의 效力은 昇進任用시까지로 한다. 다만, 昇進試驗에 合格된 者가昇進任用되기 전에 退職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一般昇進試驗에 合格된 者가 昇進任用되기 전에 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를달리하는 機關에 轉補(第4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轉補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一般昇進試驗의 合格의 효력을 상실한다.[全文改正 91·7·22]

제35조(2級 내지 4級 公務員의 昇進任用) 2級 내지 4級 公務員을 昇進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機關의 昇進候補者중에서國家에의 貢獻實績·能力·經歷·專攻分野·人品 및 適性등을 考慮하여任用提請하여야 한다.

제35조의2(待遇公務員 및 必須實務要員의 選拔·지정등) ① 所屬機關의 長은 소속一般職 및 技能職公務員중 당해 階級에서昇進所要最低年數이상 근무하고 昇進任用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勤務實績이 優秀한者를 바로 上位職級의 待遇公務員(이하 "待遇公務員"이라 한다)으로 選拔할 수 있다. ② 所屬機關의 長은 6級公務員인 待遇公務員중 당해 職級에서 계속하여 業務에精勵하기를 희망하고 實務遂行能力이 優秀하여 機關運營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者를 必須實務要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待遇公務員 및 必須實務要員의 選拔·지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정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待遇公務員 및 必須實務要員에 대하여는國會公務員手當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全文改正 90·6·22]

제36조(昇進候補者名簿의 作成)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昇進任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級公務員에대하여 第37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勤務成績評定點 5割,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經歷評定點 3.5割 및 公務員敎育訓練法에의한 訓練成績 1.5割의 比率에 따라,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第37條 내지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勤務成績評定點 4割,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經歷評定點 4.5割및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訓練成績 1.5割의 比率에 따라 昇進候補者名簿를昇進豫定職級別로 작성한다. <改正 91·7·22> ② 第1項의 昇進候補者名簿作成을 위한 評定을 함에 있어서 公務員이 資格證을소지하거나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規程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減할 수있다. <改正 91·7·22> ③ 昇進候補者名簿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제37조(勤務成績評定) ① 5級이하 公務員·硏究官(別表 4의2 第2號 나目에 해당하는 硏究官에 한한다.이하 이 條 및 第39條에서 같다)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勤務成績을 評定하여야 하며勤務成績評定의 결과는 昇進任用·特別昇級·特別賞與手當支給·敎育訓練·補職管理등 各種 人事管理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94·7·20, 95·3·2> ② 勤務成績의 評定은 勤務實績評定·職務遂行能力評定·職務遂行態度評定 및 기타요소에 대한 評定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38條第1項 또는第2項에 해당하는 公務員이 職務에 復歸한 후 2月이내에 최초의 定期評定을 할때에는 당해 公務員의 직전의 勤務成績評定을 참작하여야 한다.<改正 90·6·22, 95·3·2> ③ 勤務成績評定의 時期·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規則에 定한 경우외에는規程으로 定한다. <改正 95·3·2>

제38조(勤務成績評定의 例外) ① 公務員이 6月以上 休職·職位解除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勤務成績을評定하지 아니한다. <改正 90·6·22> ② 公務員이 6月이상의 敎育訓練이나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所屬機關의 長이지정하는 機關이 아닌 機關에 派遣되어 勤務成績을 評定할 수 없을 때에는 職務에復歸한 후 최초의 定期評定이 있을 때까지 派遣전 2回의 勤務成績評定의 平均을당해 公務員의 評定으로 본다. <改正 90·6·22> ③ 公務員이 2月以上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다른 職位를 兼任하거나敎育訓練外의 사유로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事務總長이 지정하는 機關에派遣勤務하게 된 때에는 兼任機關 또는 派遣받은 機關의 意見을 反映하여 第37條의規定에 의하여 評定을 하여야 한다. ④ 公務員이 昇進候補者名簿 작성 單位를 달리하는 機關으로 轉補될 때에는 당해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을 지체없이 그 機關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다만, 轉補後2月이내에 定期評定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勤務한 機關에서 轉補日이전까지의期間의 근무성적을 評定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機關에서는 송부된 評定을참작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評定하여야 한다. ⑤ 公務員이 新規採用·昇進任用된 경우에는 2月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定期評定日에評定하여야 한다. 다만, 降任된 公務員이 昇進任用된 경우에는 降任되기 전의 職級에있어서의 評定을 基準으로 하여 즉시 評定하여야 한다. <改正 90·6·22> ⑥ 公務員이 轉職한 경우에는 原職級에서 받은 勤務成績評定을 당해 評定으로 한다.

제39조(勤務成績評定委員會) ①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實績·職務遂行能力 및 職務遂行態度등에 대한評定結果를 참작하여 評定對象公務員의 職務成績評定點을 정하기 위하여昇進候補者名簿 作成單位機關별로 勤務成績評定委員會를 둔다. <改正 95·3·2> ② 勤務成績評定委員會는 評定對象公務員의 勤務成績評定點이 職級별로 다음 각號의분포비율에 맞도록 評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務成績이 가에 해당하는 者가 없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加算한다. <改正 95·3·2> 1. 5級公務員·硏究官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수(37점이상 40점이하)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③ 第1項의 委員會는 評定對象公務員의 上位階級의 公務員(硏究官의 경우에는 別表4의2 第1號에 해당하는 硏究官 또는 4級이상 公務員)中에서 昇進候補者名簿作成單位機關長이 지정하는 5人이상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의선임방법 기타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정한다.<改正 89·3·9, 94·7·20, 95·3·2>

제40조(經歷評定) ① 第31條의 昇進所要最低年數에 到達한 5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에 對하여는 그經歷을 評定하여 昇進任用에 反映하여야 한다. ② 經歷은 이를 甲經歷·乙經歷·丙經歷 및 丁經歷으로 구분하며, 그 評定期間은評定基準日로부터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을 제외한 최근10年(5級公務員의 경우에는 12年)으로 하되, 甲經歷 및 乙經歷은 각각評定基準日로부터 최근 6年(5級公務員의 경우에는 7年)과 그 이전 4年(5級公務員의경우에는 5年)으로 구분하여 評定한다. 다만, 第31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休職期間과 職位解除期間은 그 休職 또는 職位解除期間을, 法 第71條第2項第2號의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 休職期間의 5割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休職 또는職位解除당시의 職級에 在職한 것으로 보아 이를 評定한다.<改正 90·6·22, 91·7·22, 94·3·2> ③ 甲經歷과 乙經歷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改正 87·10·21, 88·2·10, 91·7·22> 1. 甲經歷 가. 同一職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나. 法 第2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職 또는 技能職公務員인 者가 同質的業務를 담당하는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在職한 職級의 公務員으로 再任用한 경우에 그 特定職 또는 別定職公務員으로 근무한經歷 다. 職列이 分離 新設되거나 統合되는 경우 分離되기 전의 原職列 또는 統合되기전의 廢合되는 職列에서 勤務한 同一階級의 經歷 및 바로 上位階級의 經歷 라. 試補公務員이 될 者(試補任用이 免除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받은 敎育訓練 期間 마. 同一職列의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2. 乙經歷 가. 第1號 다目의 경우를 제외한 同一職群의 同一階級의 一般職 또는 技能職의 國家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나. 硏究職公務員이 第30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試驗이 免除되는 技術職列의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 그 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 經歷 다. 同一職群의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④ 丙經歷과 丁經歷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改正 87·10·21, 88·2·10, 90·6·22, 91·7·22, 94·3·2, 95·3·2> 1. 丙經歷 가. 職群이 다른 同一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나. 同一階級 相當이상의 特定職公務員의 經歷 다. 6級이하 公務員의 경우에는 同一階級 및 바로 上位階級相當의 技能職의 國家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技能職公務員의 경우에는 同一階級 및 바로 上位等級相當의6級이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의 經歷 라. 職群이 다른 바로 上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의 國家 및 地方公務員의 經歷 마. 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에 兵役法 기타 法律에 의한 義務를 마치기 위하여 徵集또는 召集된 期間(義務服務를 마친 후 公務員으로 任用되어 昇進任用된 者를제외한다) 바. 同一職群의 바로 下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 經歷 사. 技術職列의 경우 所屬機關의 長이 現職級과 職務內容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同一階級 또는 上位階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經歷(第3項第2號 나目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 2. 丁經歷 가. 職群이 다른 바로 下位階級의 一般職 및 技能職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 經歷.다만, 技術職列의 경우 所屬機關의 長이 現職級과 職務內容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現職級의 바로 下位職級에 상당하는 硏究職公務員經歷을 포함한다. 나. 同一階級상당이상의 別定職公務員의 經歷 다. 技能職 10等級公務員의 경우에는 雇傭職公務員의 經歷(경노무 雇傭職公務員의經歷은 제외한다) ⑤ 經歷評定의 時期·방법·期間計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제41조(人事評定書作成) 任用提請權者는 人事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4級公務員 및 別表 4의2第1號 다目에 해당하는 硏究官에 대하여 人事評定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昇進任用등 각종 人事管理에 反映할 수 있다. <改正 95·12·30>

제42조(特別昇進任用) ① 法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公務員중에서 昇進任用하여야 한다. <改正 90·6·22, 91·7·22, 94·3·2> 1. 法 第40條의4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政府의 淸白吏褒賞에관한規程에의하여 褒賞을 받은 4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2. 法 第40條의4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行政發展에 至大한 貢獻實績이 있다고 인정되는 4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3. 法 第40條의4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創案等級 銅賞이상을 받은5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4. 法 第40條의4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名譽退職하는 者로서 在職中특별한 功績이 있다고 인정되는 2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 5. 法 第40條의4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는 在職中 특별한 功績이 있다고認定되는 公務員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務員이 第32條의昇進任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務員이 昇進所要最低年數에 到達되어야 한다.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昇進所要最低年數를 1年 短縮할 수 있다. ③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5級 및7級이하의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順位에 불구하고 바로上位職級으로 昇進任用할 수 있으며, 6級公務員에 대하여는 따로 規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一般昇進試驗에 우선 應試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第33條 및第3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昇進任用할 수 있다.

제43조(兼任)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 第32條의3의規定에 의하여 兼任시킬 수 있다. 1. 兼任豫定職에 관련되는 專門人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敎育訓練機關의 敎官要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은 本職의 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擔當할職務內容에 관한 專門知識이나 經歷이 있는 者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期間은 2年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年의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에 있어서는 兼任機關의 長이 本職 機關의 長의 同意를얻어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하며, 이 경우 兼任하는 職級은 別表 4의3과 같다. ⑤ 硏究官의 兼任에 있어서 兼任機關의 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提請하는경우 당해 硏究官이 國家機關외의 機關·團體의 職位를 兼任하는 경우에는事務總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全文改正 94·7·20]

제44조(派遣勤務) ① 所屬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 第32條의4의 規定에의하여 소속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改正 89·3·9, 94·3·2, 94·7·20, 95·3·2> 1. 國家機關外의 機關·團體에서의 國家的 事業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他機關의 業務輻輳로 인한 行政支援의 경우 3. 事務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關聯機關間의 緊密한 協調를 요하는特殊業務의 共同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소속公務員의 敎育訓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公務員敎育訓練法에 의한 公務員敎育訓練機關의 敎官要員으로 選拔된 경우 6. 國際機構·外國의 政府 또는 硏究機關에서의 業務遂行 및 能力開發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7. 國會活動支援法人, 國內 硏究機關 및 民間機關·團體에서의 關聯業務遂行·能力開發이나 立法資料蒐集 및 國會活動支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國會所屬機關간 專門人力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第1項의 派遣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3·2, 94·7·20, 95·3·2> 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2年이내로,同項第3號·第5號·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延長할 수 있다. 2. 第1項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은 그 敎育訓練·業務遂行 및能力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期間으로 한다. ③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을 派遣함에는미리 派遣받을 機關의 長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6號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을 派遣하거나 그 派遣期間을 延長하고자하는 경우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3·2, 94·7·20>

제45조(派遣으로 인한 缺員補充등) ① 派遣期間이 1年이상인 경우 또는 停年殘餘期間이 1年이내에 있는 者가 退職후의社會適應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硏修하게 된 경우에는 法 第43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② 所屬機關의 長이 수립하는 特別訓練計劃(敎育訓練期間이 1年이상인 경우에한한다)에 따라 敎育訓練對象者의 職級 및 人員이 機關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訓練期間동안 그 人員에 해당하는 定員이 當該 機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0·6·22]

제46조(補職管理의 基準)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公務員을 그 職級에 相應하는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改正 97·7·16> 1. 法 第4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缺員이 補充되는 休職者의 復職·派遣된 者의 復歸 또는 罷免·解任·免職된 者의復歸時 당해 機關에 그에 해당하는 職級의 缺員이 없어 그 職級의 定員에 最初로缺員이 생길 때까지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公務員을 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員補充이 승인된 派遣者중公務員敎育訓練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1年이상의特別訓練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年이상의長期國外訓練을 위한 派遣勤務準備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月이내의期間 소속公務員을 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職制의 新設·改廢時 2月이내의 期間 소속公務員을 機關의 新設準備등을 위하여補職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소속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 다음 各號에서 정한職位의 職務要件과 소속公務員의 人的要件을 考慮하여 適材適所에 任用하여야 한다.이 경우 職位의 職務要件을 評價하기 위한 職務評價書를 작성 活用할 수 있다. 1. 職位의 職務要件 가. 職務의 종류 및 專門性 나. 職務에 필요한 能力水準 다. 職務에 필요한 人格特性 라. 職務의 組織上의 比重 마. 기타 당해 職務遂行에 필요한 條件 2. 公務員의 人的要件 가. 職類 나. 經歷·學歷 및 專攻分野 다. 訓練實績 라. 政策判斷 또는 業務推進能力 마. 統率能力 바. 性品 및 信望度 사. 淸廉度 아. 健康 자. 기타 特記事項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職務의 困難性과 責任度에 따라 職位를 等級化하고소속公務員의 經歷과 實績등에 따라 能力을 적절히 發展시킬 수 있도록 補職하여야한다. ④ 國外訓練·國內委託敎育등 特別訓練을 받거나 6月이상의 敎育訓練을 받은公務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敎育訓練 내용과 관련되는 職位에 補職하여야한다. ⑤ 특수한 資格證을 所持한 公務員은 특별한 事情이 없는 한 그 所持한 資格證과관련되는 職位에 補職하여야 한다. ⑥ 所屬機關의 長은 法 第32條의5의 規定과 이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속公務員에 대한 補職管理基準을 따로 정한다. <改正 89·3·9>

제46조의2(分野별 補職管理) ① 所屬機關의 長은 所屬公務員을 專門分野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機關의組織을 關聯業務 分野별로 區分하여 公務員의 轉補등 人事管理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95·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分野의 區分基準 및 補職管理方法등 分野별 補職管理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정한다. <改正 95·12·30>[本條新設 95·3·2]

제47조(在職公務員의 轉補)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所屬公務員의 同一職位에서의 長期勤務로 인한沈滯를 방지하여 創意的인 職務遂行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轉補로 인한 전문성및 능률의 低下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職務遂行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定期的으로 轉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所屬機關의 長이 당해 기관의 職位중 전문성·곤란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補職管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事務總長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職位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職位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1·7·22]

제48조(轉補의 제한)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속公務員을 당해 職位에 任用된 날로부터 1年(委員會, 法制·豫算審査業務部署所屬公務員과 硏究官의 경우에는 2年)이내에 다른 職位에 轉補할 수 없다.<改正 94·7·20> 1. 職制上의 最低單位補助機關(課 2.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 및 定員의 變更으로 인한 該當 公務員의 轉補 3. 當該 公務員의 昇進任用 또는 降任의 경우 4. 任用豫定職位에 關聯된 2月이상의 特殊訓練經歷이 있는 者와 任用豫定職位에相應한 6月이상의 勤務經歷 또는 硏究實績이 있는 者를 當該 職位에 補職하는 경우 5.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 6. 刑事事件에 관련되어 搜査機關에서 調査를 받고 있는 경우 7.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된 者로서 試補任用중에 있는 公務員 8. 所屬機關의 長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任用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補制限期間을計算함에 있어서 當該 職位에 任用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職制上의 最低單位機關(課와 擔當官을 포함한다)내에서의 轉補, 降任 또는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昇進任用日 2. 試補公務員의 正規公務員으로의 任用日 3. 機構의 改編,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으로 인하여 소속·職位 또는 職級名稱만變更하여 再發令되는 경우의 그 任用日. 다만, 擔當職務의 變更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③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項第1號·第2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特別採用된 公務員을 그 최초의 職位에 任用한 날부터 所屬機關의 長을달리하는 機關으로는 4年間, 동일 機關내에서의 다른 職位에는 3年間 轉補할 수없다. 다만, 法 第28條第2項第1號·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公務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7·22, 94·7·20>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을 轉補制限期間內에 轉補하고자 하는경우 그 轉補事由가 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될 때에는 所屬機關의 長의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89·3·9, 94·7·20> ⑤ 法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務豫定機關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된 者는 當該 機關에 任用된 날로부터 3年(休職·職位解除및 停職期間은 算入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機關에 轉補될 수 없다. 다만,機構의 改編,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으로 인하여 轉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이 경우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은 所屬機關의 長의, 5級이상 公務員 및硏究官은 議長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89·3·9, 94·7·20> ⑥ 第50條 및 第50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이 연장된 者는 任用權者 또는任用提請權者를 달리하는 機關으로 轉補할 수 없다. 다만, 機構改編·職制 또는定員의 변경으로 인하여 轉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1·7·22>

제48조의2(職類別 구분모집자에 대한 轉補의 制限) ① 職類별로 실시한 5級公開競爭採用試驗 및 昇進試驗에 合格한 公務員은 인력관리상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最初任用日부터 4年간(試補任用期間, 休職·職位解除 및停職期間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職類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職位로 轉補될 수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의 期間내에 轉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議長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類別 해당 機關 또는 職位는 事務總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4·7·20]

제48조의3(人事交流) ① 議長은 人力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公務員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國會機關 상호간에 人事交流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機關상호간의 人事交流計劃을 樹立·實施할 수 있다. ②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交流審議委員會는 위원장 1人과5人이상 7人이하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事務總長이 되고, 委員은國會圖書館長과 議政硏修院長 및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③ 人事交流審議委員會의 審議·運營 및 기타 人事交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議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4·7·20]

제49조(降任의 범위) 公務員을 降任할 때에는 바로 下位階級의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제49조의2(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 방법) ① 同一職級에 降任된 者(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者는 제외한다)가 2人이상인경우의 優先昇進任用順位는 降任日字順으로 하되, 降任日字가 같은 경우에는降任되기 전의 職級에 任用된 日字의 順에 의한다. ② 法 第73條의3第2項 但書規定에 의하여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을優先昇進任用하는 경우에는 本人의 經歷과 당해 機關의 人力事情을 고려하여 다른一般昇進豫定公務員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同一職級에降任된 者가 2人이상인 때에 優先昇進任用順位는 降任日字順으로 하되, 降任日字가같은 경우에는 降任되기 전의 職級에 任用된 日字의 順에 의한다.[全文改正 91·7·22]

제50조(停年의 延長) ① 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5級이상 技術職列公務員과 6級이하 公務員의停年延長은 所屬機關의 長이 당해 公務員의 申請에 의하여 人力需給事情, 당해公務員이 담당하는 職務의 특수성, 당해 公務員의 職務遂行能力과 健康狀態등을고려하여 3年의 범위내에서 1回에 한하여 그 期間을 정하여 행한다.<改正 87·10·21, 89·3·9, 91·7·22> ② 所屬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을 延長하고자 할 경우에는停年延長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89·3·9>

제50조의2(停年延長審議委員會의 構成등) ① 停年延長審議委員會는 所屬機關의 長소속하에 두되, 委員長을 포함하여 5人이상7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 및 委員은 4級이상 國會公務員중에서 委員會를 구성하는 때마다 所屬機關의長이 任命한다. <改正 89·3·9> ③ 停年延長의 審議는 關係書類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關係機關에 照會하거나 本人 또는 關係公務員을 출석시켜 意見을들을 수 있다. ④ 기타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議長이 規程으로 정한다.<改正 89·3·9>

제50조의3(停年延長의 申請)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을 延長받고자 하는 者는 6月 30日에 退職하는 者의경우에는 당해年度의 3月 末日까지, 12月 31日에 退職하는 者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9月 末日까지 別表 5의 停年延長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첨부하여 所屬機關의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9·3·9, 91·7·22>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健康診斷카드 사본 또는健康診斷書 1通(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에 의한 身體檢査實施醫療機關의 長이 발급한것에 한한다) 2. 資格證 또는 免許證 寫本 1通(所持者에 한한다)

제50조의4(停年延長의 決定) ① 停年延長審議委員會가 審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所屬機關의 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9·3·9> ② 所屬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停年延長申請人의退職日전 1月까지 그 延長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89·3·9>

제50조의5(硏究官의 停年) 法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官의 停年은 61歲로 한다.[本條新設 94·7·20]

제50조의6(技能職公務員의 停年) ① 法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能職公務員의 停年은 58歲로 한다.<改正 94·7·20> ② 技能職公務員의 停年延長의 申請·決定등에 관하여는 第50條第1項, 第50條의3 및第50條의4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1·7·22]

제51조(報酬) ① 法 第47條第2項, 第48條第1項,第7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에게 支給되는 俸給外의 報酬,實費辨償, 報償, 名譽退職手當의 支給額, 支給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規程으로 정한다. <改正 91·7·22> ② 削除 <84·12·14>

제52조(旅費) 公務로 國內外에 旅行할 때의 旅費는 政府의 國內旅費規程 및國外旅費規程을 準用한다. 다만, 雇傭職公務員의 旅費等級定額基準은 政府의國內旅費規程 別表 2의 第6號를 準用한다.

제52조의2(表彰制度) 法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행하는 表彰에 관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정한다.[本條新設 91·7·22]

제53조(服務) 法 第55條·第64條第2項·第65條第4項·第66條第2項 및第67條의 規定에 의한 宣誓·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의 限界, 政治的 行爲의 禁止,사실상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범위 및 기타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規程으로 정한다.

제54조(懲戒委員會의 종류 및 管轄) ① 懲戒委員會는 中央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로 구분한다. ② 中央懲戒委員會는 5級이상 公務員 및 硏究官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한다.<改正 94·7·20> ③ 普通懲戒委員會는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한다. ④ 上下職位가 관련된 懲戒事件은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중 最上位職에있는 者의 管轄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

제55조(懲戒委員會의 設置) 中央懲戒委員會는 國會事務處에, 普通懲戒委員會는 國會事務處와 國會圖書館·議政硏修院에 각각 둔다. <改正 95·3·2>[全文改正 89·3·9]

제56조(別定職公務員에 대한 懲戒) 法 第2條第3項第2號에 規定된 別定職公務員에게 法第78條第1項 各號의 懲戒사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免職하는 외에 이 規則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懲戒處分할 수 있다. 이 경우 懲戒委員會의 管轄과 懲戒의執行에 있어서는 당해 別定職公務員에게 支給되는 報酬에 상응하는 階級의一般職公務員의 懲戒管轄과 懲戒執行의 例에 의한다.

제57조(職權免職에 대한 同意) 法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에 대한 懲戒委員會의 同意에 관하여는 이規則에 의한 懲戒節次를 準用한다.

제58조(委任規定) 懲戒委員會의 구성·節次·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제59조(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① 公務員의 訴請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에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 ② 訴請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5人이상 7人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구성한다.

제60조(實費辨償) 法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日當 및 旅費에 관하여는 政府의國內旅費規程 別表 2의 第4號를 準用한다.

제61조(委任規定) 訴請審査委員會의 審査請求節次·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제62조(苦衷審査委員會의 設置) 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國會事務處에,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國會事務處와國會圖書館·議政硏修院에 각각 둔다. <改正 95·3·2>[全文改正 89·3·9]

제63조(苦衷審査對象) 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6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의 勤勞條件·人事管理 기타身上問題에 대한 人事相談 및 苦衷審査請求에 대한 審査를 行한다.

제64조(委任規定) 苦衷審査委員會의 구성·權限·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제65조(別定職公務員 任用資格) 法 第2條第3項第2號 라目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秘書官·秘書를 제외한다)중一般職 1級 내지 9級相當의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職位에 상응하는一般職公務員의 資格이 있는 者로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제66조(專門職公務員 採用要件) ① 所屬機關의 長은 一般的인 公務員의 採用방법으로는 職員의 확보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요하는 調査·硏究·檢査·醫療 및 特殊設備의管理와 操作등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採用契約에 의하여專門職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改正 89·3·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職公務員의 採用期間은 3年의 범위안에서 당해業務수행에 필요한 期間으로 한다.

제67조 削除 <90·6·22>

제68조(缺格사유) 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別定職公務員·專門職公務員 및雇傭職公務員에 任用할 수 없다.

제69조(委任規定) 別定職公務員·專門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採用條件·任用節次·停年 기타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제70조(委任規定) 이 規則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