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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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19
대법원규칙제1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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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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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27
대법원규칙제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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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21
대법원규칙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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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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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법원규칙제1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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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23
대법원규칙제1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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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9
대법원규칙제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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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27
대법원규칙제1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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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29
대법원규칙제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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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13
대법원규칙제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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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0
대법원규칙제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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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10
대법원규칙제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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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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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6-19
대법원규칙제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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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법원규칙제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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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24
대법원규칙제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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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7
대법원규칙제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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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09-18
대법원규칙제142호
- 소관부처
- 대법원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4·10∼95·12·26> 생략 부칙 <96·6·27 대법원규칙1433>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대법원규칙14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7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1 대법원규칙145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6·19 대법원규칙14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사무원·운전원·위생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8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10 대법원규칙154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과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0 대법원규칙15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기능직감축계획 및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6급) 5인, 전산주사보(7급) 8인, 기능직 9등급(전기원) 2인, 기능직 10등급 중 사무원 10인, 건축원 1인, 기계원 1인, 난방원 2인, 운전원 15인, 전기원 1인, 교환원 14인, 위생원 31인, 원예원 1인, 방호원 19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2·13 대법원규칙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2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9 대법원규칙16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7 대법원규칙160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9 대법원규칙16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계획 및 기능직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전산주사 5인, 전산주사보 4인, 교환원(기능 10급) 16인 및 위생원(기능 10급) 13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1. 6. 30까지 그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6·23 대법원규칙1657>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법원규칙167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원된 연수생 100인에 대한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1 대법원규칙170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사무원(기능10급)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3.12.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19 대법원규칙1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수생 300인의 증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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