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개정 2009·5·4>[전문개정 2004·1·28]

삭제 <81·7·8>

삭제 <91·2·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7·8>

이 규칙은 1981.8.1부터 시행한다.

부칙 <8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2·13>

①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6>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5ㆍ4 대법원규칙2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