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전에 자진하여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8·4·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단독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법관 및 1급이하의 법원일반직공무원과 법원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95·6·23, 98·4·2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4·20>[전문개정 90·2·26]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0·2·26, 98·4·2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할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통지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법원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98·4·20>

제9조 삭제 <98·4·20>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9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