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①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5·2·16>

② 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95·2·16>

①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95·2·16>

② 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5·2·16>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95·2·16>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2·16>

②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 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설명할 수 있다. <개정 95·2·16>

③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5·2·16>

① 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95·2·16>

② 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5·2·16>

① 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개정 95·2·16>

② 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2·16>

①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95·2·16>

②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95·2·16>

① 간사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95·2·16>

② 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간사가 기명날인한다.

① 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2·16>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① 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지원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개정 94·2·26, 95·2·16>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 지원 및시·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2·16>

③ 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개정 94·2·26, 95·2·16>

① 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둘 수 있다. <개정 95·2·16>

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5·2·16>

③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