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대보전의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하여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수리한 공탁공무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공유지분을 가지는 자에게는 계좌간대체, 교부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고,증권예탁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대체 및 교부를 금하는 취지의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한다.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의 명세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준용되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2편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같은 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 청구방식)

① 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표시"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42조제1항"은 각"법 제48조제3항"으로 본다.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의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준용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준용한다.

④ 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준용한다.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징보전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①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때에는 그 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때에는 제1항의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각 본다.

제3절 잡칙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①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②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1. 취소를 구하는 공조허가결정의 표시

2. 취소를 구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③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법관이 한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추징의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취지를 기재한다.

④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한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제12조,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1>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

법령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