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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7-11-26 國會規程第4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19 國會規程第4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6 國會規程第3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9-13 國會規程第31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23 國會規程第3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8-21 國會規程第2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22 國會規程第2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0-07 國會規程第26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21 國會規程第24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19 國會規程第2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09-10 國會規程第2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5-10-29 國會規程第2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5-03-22 國會規程第19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3-04-19 國會規程第1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05 國會規程第1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0 國會規程第13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9-11-17 國會規程第1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0-01 國會規程第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11-21 國會規程第63號

개정문 제정 1972-08-01 國會規程第36號

제1조(目的) 이 規程은 國會人事規則 第53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國會所屬公務員(이하"公務員"이라 한다)의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19]

제2조(宣誓) ① 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就任할 때에所屬機關의 長앞에서 宣誓를 하여야 한다. <改正 89·3·22> ② 第1項의 宣誓는 別表 1의 宣誓文에 의한다.

제2조의2(責任完遂) 公務員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職務를 民主的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創意와 성실로써 맡은 바 責任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조의3(秩序維持와 施設保護) ① 公務員은 國會廳舍내의 秩序를 유지하고 각종 施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公務員은 第1項의 責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스스로 행하고 필요한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勤務紀綱의 확립) 公務員은 法規 및 職務上의 命令을 遵守하여 勤務紀綱을 확립하고 秩序를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親切·公正) 公務員은 公私를 分別하고 人權을 존중하며 親切·公正하고 신속·정확하게 業務를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當直 및 非常勤務) ① 休日 또는 勤務時間외에 火災·盜難 기타 事故의 警戒와 文書처리 및 業務連絡을하기 위한 日直·宿直 防護員 기타의 當直勤務者는 모든 事故를 防止하여야 하며,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95·12·19> ② 當直勤務者는 無斷히 勤務場所를 離脫하지 못하며 飮酒 기타 公務員의 品位를損傷하거나 當直勤務에 지장이 있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所屬機關의 長은 戰時·事變 또는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非常事態의 발생또는 이의 對備를 위한 訓練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新設 95·12·19> ④ 當直 및 非常勤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事務總長이 따로 정한다.<改正 89·3·22, 95·12·19>

제6조(出張公務員) ① 上司의 命을 받아 出張하는 公務員(이하 "出張公務員"이라 한다)은 당해公務수행을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야 하며 私事로운 일을 위하여 時間을消費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出張公務員은 指定된 出張期日안에 그 任務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電話·電報 기타의 방법으로 所屬機關의 長에게 보고하고 그 指示를 받아야한다. <改正 89·3·22> ③ 出張公務員이 그 出張用務를 마치고 歸廳한 때에는 지체없이 所屬機關의 長에게復命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輕微한 사항에 대한 復命은 口述로 할 수 있다.<改正 89·3·22>

제7조(派遣勤務) ① 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派遣勤務하는 者는 服務에 관하여 그勤務機關의 長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② 다른 機關에서 派遣勤務하는 者가 그 派遣期間中에 懲戒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勤務機關의 長은 당해 派遣勤務者의 소속機關의 長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兼任勤務) ① 法 第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兼任勤務하는 者는 服務에 관하여 本職機關의 長의指揮·監督을 받는다. 다만, 兼任業務와 關聯한 服務에 關하여는 兼任機關의 長의指揮·監督을 받는다. <改正 95·12·19> ② 兼任勤務하는 者가 兼任業務와 관련하여 懲戒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兼任機關의 長은 당해 兼任勤務者와 本職機關의 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0·9·13>

제7조의3(解職된 公務員의 근무) 解職된 公務員에 대하여 事務引繼 또는 殘務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機關의長은 15日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22>

제7조의4(服裝 및 制服등) ① 公務員은 勤務중 그 品位를 유지할 수 있는 端正한 服裝을 着用하여야 한다. ② 削除 <82·7·5> ③ 특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制服着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規程으로 定한다. ④ 公務員의 身分證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改正 89·3·22, 95·12·19>

제8조(勤務時間) ① 公務員의 勤務時間은 3月 1日부터 10月 末日까지는 9時부터 18時까지로 하고,11月 1日부터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는 9時부터 17時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종무식간은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土曜全日勤務制를 실시하는경우에는 17時, 土曜全日勤務制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時로 한다.<改正 88·10·7, 89·8·21, 97·11·26> ② 점심시간은 12時부터 13時까지로 한다. 다만, 第8條의2의規定에 의한 土曜全日勤務制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아니한다. <改正 97·11·26>

제8조의2(土曜全日勤務制) ① 所屬機關의 長은 國民便益의 增進과 業務能率의 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所屬機關의 全部 또는 一部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公務員을 2개조로 나누어교대로 全日勤務하게 할 수 있다. ② 土曜全日勤務制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정한다.[本條新設 97·11·26]

제9조(勤務時間등의 變更) ① 所屬機關의 長은 職務의 性質 또는 機關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勤務時間 또는 勤務日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89·3·22, 95·12·19> ② 所屬機關의 長은 國會의 會期中에 한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소속公務員으로하여금 勤務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22>

제10조(時間外勤務 및 公休日勤務) ① 所屬機關의 長은 事務처리상 緊急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8條 및 第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勤務時間외의 근무를 命하거나 公休日의 勤務를 命할 수 있다.<改正 89·3·2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休日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所屬機關의 長은 그 다음의正常勤務日을 休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機關의 業務事情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公休日 다음 正常勤務日에 休務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다른 正常勤務日을 지정하여 休務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3·22>

제11조(休暇의 種類) 公務員의 休暇는 年暇, 病暇, 公暇 및 特別休暇로 구분한다.

제12조(年暇日數) ① 公務員의 在職期間別 年暇日數는 다음과 같다. <改正 90·9·13, 95·12·19,97·11·26> ┏━━━━━━━━━━┯━━━━━━━━━┓ ┃ 勤續期間 │ 年暇日數 ┃ ┠──────────┼─────────┨ ┃ 3月以上 6月未滿 │ 4日 ┃ ┃ 6月以上 1年未滿 │ 7日 ┃ ┃ 1年以上 2年未滿 │ 10日 ┃ ┃ 2年以上 3年未滿 │ 13日 ┃ ┃ 3年以上 4年未滿 │ 16日 ┃ ┃ 4年以上 5年未滿 │ 19日 ┃ ┃ 5年以上 6年未滿 │ 22日 ┃ ┃ 6年以上 │ 23日 ┃ ┗━━━━━━━━━━┷━━━━━━━━━┛ ② 第1項에서 在職期間이라 함은 公務員年金法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의한 在職期間을 말하되 休職期間, 停職期間 및 職位解除期間은 算入하지 아니한다.다만, 法令에 의한 義務遂行이나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休職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19, 97·11·26> ③ 當該年度에 缺勤, 休職, 停職 및 職位解除 사실이 없는 公務員으로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第1項의 在職期間별 年暇日數에 각각1日을 가산한다. <新設 97·11·26> 1. 病暇를 얻지 아니한 公務員 2.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年暇補償費를 지급받지 못한잔여年暇日數가 있는 公務員

제13조(年暇計劃 및 許可) ① 所屬機關의 長은 公務員의 年暇가 특정한 季節에 偏重되지 아니하고 公務員 및 그配偶者의 父母生辰日 또는 忌日에 許可될 수 있도록 年暇計劃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 ② 所屬機關의 長은 年暇願의 提出이 있는 때에는 公務遂行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한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年暇의 許可는 1回에 7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外의 國外旅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年暇는 午前 또는 午後의 半日單位로 허가할 수 있으며, 半日年暇 2回는 年暇1日로 계산한다. <新設 97·11·26> ⑤ 公務上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暇를 許可할 수 없거나, 公務員이 年暇를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公務員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年暇日數에해당하는 年暇補償費를 支給하여 年暇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年暇補償費의支給對象 年暇日數는 20日을 초과할 수 없다.[全文改正 95·12·19]

제14조(年暇日數에서의 공제) ① 缺勤日數?·頸톺將─ㅿ較톺將? 및 職位解除日數는 이를 年暇日數에서 공제한다.<改正 95·12·19> ② 疾病이나 負傷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早退 및 外出은 누계 8時間을 年暇 1日로계산한다. <改正 97·11·26> ③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病暇중 연간 6日을 초과하는病暇日數는 이를 年暇日數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病暇日數는이를 年暇日數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新設 97·11·26>

제15조(病暇) ① 所屬機關의 長은 소속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年 60日의범위안에서 病暇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疾病이나 負傷으로 인한 지각·早退 및外出은 누계 8時間을 病暇 1日로 계산하고, 第14條第3項本文의規定에 의하여 年暇日數에서 공제하는 病暇는 이를 病暇日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改正 89·3·22, 94·7·26, 95·12·19, 97·11·26>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만, 公務上疾病 또는負傷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거나 療養을 요할 경우에는 年 180日의 범위안에서病暇를 許可할 수 있다. 2. 傳染病의 罹患으로 인하여 그 公務員의 出勤이 다른 公務員의 健康에 影響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病暇日이 7日이상일 경우에는 醫師의 診斷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削除 <86·12·19>

제16조(公暇) 所屬機關의 長은 소속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期間 公暇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89·3·22, 94·7·26, 95·12·19, 97·11·26> 1. 兵役法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한 徵兵檢査·召集·檢閱點呼등에 응하거나 動員또는 訓練에 참가할 때 2. 公務에 관하여 法院·檢察 기타 國家機關에 召喚된 때 3.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에 참가할 때 4. 昇進·轉職試驗 및 國外訓練의 被敎育者로 選拔되기 위하여 外國語能力試驗에應試할 때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第25條의 規定에 의한健康診斷을 받을 때 6. 올림픽·전국체전 등 國家的인 行事에 참가하는 때 7. 天災·地變·交通遮斷 기타의 사유로 出勤이 불가능할 때

제17조(特別休暇) ① 公務員은 本人이 結婚하거나 기타 慶弔事가 있을 경우에는 別表 2의基準에 의한 慶弔事休暇를 얻을 수 있다. <改正 95·12·19> ② 姙娠중의 女子公務員은 그 出産의 전후를 통하여 60日이내의 出産休暇를 얻을 수있다. <改正 95·12·19> ③ 女子公務員은 每 生理期마다 1回의 女性保健休暇를 얻을 수 있다.<改正 95·12·19> ④ 韓國放送通信大學에 在學중인 公務員은 韓國放送通信大學設置令에 의한出席授業에 참석하기 위하여 第12條의 年暇日數를 超過하는 出席授業期間에대하여는 授業休暇를 얻을 수 있다. <改正 95·12·19> ⑤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所屬機關의 長은 1回에 한하여6日이내의 褒賞休暇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89·3·22, 90·6·23, 90·9·13,95·12·19> 1. 賞勳法에 의한 勳章, 褒章을 받은 者 2. 國會表彰規程에 의한 國會議長 또는 大統領의 表彰을 받은 者 3. 國會模範公務員規程에 의한 模範公務員으로 선발된 者 4. 主要業務를 성공적으로 遂行한 때 ⑥ 所屬機關의 長은 20年이상 在職한 公務員에 대하여 1回에 한하여 10日間의長期在職休暇를 許可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在職期間의 算定은 第1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다. <新設 95·12·19, 97·11·26> ⑦ 法 第74條에 의한 停年退職이나 法 第74條의2에의한 名譽退職을 앞둔 公務員은 退職豫定日前 3月이 되는 날로부터 退職豫定日前日까지 退職準備休暇를 얻을 수 있다. <新設 87·12·21, 94·7·26, 95·12·19> ⑧ 風害·水害·火災 등 災害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公務員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5日이내의 災害救護休暇를 얻을 수 있다.<新設 97·11·26>

제18조 削除 <75·11·21>

제19조(休暇期間중의 公休日) 休暇期間중의 公休日은 그 休暇日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休暇日數가30日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26>

제20조(公務外의 國外旅行) 公務員은 休暇期間의 범위안에서 公務外의 目的으로 國外旅行을 할 수 있다. 다만,次官級相當이상 公務員의 公務外의 國外旅行은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7·26>[全文改正 89·3·22]

제21조(休暇期間의 초과) 이 規程이 정한 休暇日數를 초과한 休暇는 缺勤으로 본다.

제22조(營利業務의 금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에 종사함으로써 公務員의 職務上의 능률이沮害, 公務에 대한 부당한 영향, 國家의 利益과 相反되는 利益의 取得 또는 國家에대한 不名譽스러운 영향을 招來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公務員이 商業·工業·金融業 기타 營利的인 業務를 스스로 經營하여 營利를追求함이 현저한 業務 2. 公務員이 商業·工業·金融業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의理事·監事業務를 執行하는 無限責任社員·支配人·發起人 기타의 任員이 되는 것 3. 그외 職務와 관련이 있는 他人의 企業에 投資하는 行爲 4. 기타 계속적으로 財産上의 利得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행하는 것

제23조(兼職許可) ① 公務員이 第22條의 營利業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職務를 兼職하고자 할때에는 所屬機關의 長의 事前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3·22, 90·9·13> ② 第1項의 許可는 擔當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政治的 行爲) ① 法 第65條의 規定에 있어서의 政治的 行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政治的目的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政黨의 組織, 組織의 擴張 기타 그 目的達成을 위한 것 2. 特定政黨이나 政治團體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것 3. 法律에 의한 公職選擧에 있어서 특정의 候補者를 當選하게 하거나 落選하게하기 위한 것 ② 第1項에 規定된 政治的 行爲의 限界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政治的 目的을 가지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함을 말한다. <改正 90·9·13> 1. 示威運動을 企劃·組織·指揮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援助하는 것 2.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機關誌인 新聞 및 刊行物을 發行·編輯·배부하거나 이와같은 行爲를 援助하거나 방해하는 것 3. 特定政黨 또는 政治團體를 支持 또는 反對하거나 公職選擧에 있어서特定候補者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意見을 集會 기타 多數人이 모인 場所에서발표하거나 文書·圖書·新聞 기타의 刊行物에 게재하는 것 4.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標識로 사용되는 旗·腕章·服裝등을 製作 또는배부하거나 이를 着用·着用勸誘 또는 着用을 妨害하는 行爲등 기타 名目 如何를불문하고 金錢 또는 物質로 特定政黨 또는 政治團體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것

제25조(委任規定) 이 規程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所屬機關의 長이 정한다. <改正 8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