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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밀보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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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비밀의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의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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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범위내에국한한다.
② 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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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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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소관비밀을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인원에게 Ⅱ급이하의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규정 및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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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은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이를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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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밀의 분류
제7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사용할 수 없다.
③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
┃ 대외비 ┃1㎝
┠─────────────────┨┤
┃ 19 . . . 까지 ┃0.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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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에 따라각 중앙국가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국가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사비밀 세부분류지침은 별표 1의기본분류지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작성하여 배부한다. <개정 81·10·7>
② 각 중앙국가기관의 장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안전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10·7>[전문개정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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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고문 및 재분류
제9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 로 재분류파기(일자 또는 경우) ┃
┗━━━━━━━━━━━━━━━━━━━━━━━━━━━━━━┛
② 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출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기재한다.
④ 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 첨부물에서 분류되면 로 재분류 ┃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기입한다.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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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분류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검토필표지를 하여야 한다.
┏━━━━━━━━━━━━━━━━━━━━━┯━━━━━━━━┓
┃ 검토필( . . . )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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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분류요청등)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후 제1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또한 같다.
③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1급비밀의 재분류는 안전기획부장에게요청하여야 한다.
④ 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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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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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분류통고)
① 비밀을 발행한 기관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감독을 받는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이를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재분류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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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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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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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밀의 표지(표지)
제16조(문서의 표지(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3호서식의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는 복제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때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양면의 비밀표지는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서식의 비밀표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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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필름 및 사진의 표지)
① 1매로 된 필름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름은 처음과 끝에 해당 비밀등급을 사입(사입)하고 제1항과같이 보관한다.
③ 인화한 사진은 매 표면상하단 및 이면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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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도·괘도등의 표지)
지도·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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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황판등의 표지)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제18조와 같이 표지하고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1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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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밀의 녹음등)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17조제1항과 같이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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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분류표지(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
┃ 직권으로 재분류( . . ) │ ┃
┃ │ 인 ┃ (발행처)
┃ 직위 성명 │ ┃
┗━━━━━━━━━━━━━━━━┷━━━━━┛
┏━━━━━━━━━━━━━━━━┯━━━━━┓
┃ 에의거 재분류( . . ) │ ┃
┃ │ 인 ┃ (접수처)
┃ 직위 성명 │ ┃
┗━━━━━━━━━━━━━━━━┷━━━━━┛
③ 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양면표지(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 면별로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표지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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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전)면수와 그 면의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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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비밀의 수발
제24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1급비밀 및 암호자재는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기관내에서의 비밀의 수발 또는 전파절차(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다만,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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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영수증)
①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한 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같다.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반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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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26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③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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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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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경우에는 Ⅲ급비밀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따라 수인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며 제36조에 의한 비밀 대출부 및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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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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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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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재결(재결)하여 그 내용이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표지)의 좌측상단에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기입한다.
┏━━━━━┯━━━━━━━━━━━┓
┃ 관리 │ ┃
┃ │ ┃
1.5㎝ ┃ 번호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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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Ⅱ급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
┃ 이 비밀의 는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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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전)사본부수에 대한 개개(개개)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며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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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본근거 표지(표지)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 사본일자 │ . . . │ 성명 │ (인) ┃
┠───────┼─────────┴───────┴────┬────┨
┃ 사본부수 │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 사본의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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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취급시킬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끝난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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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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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안조치)
① 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공개 또는 취급하게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안전기획부장(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할 수있다. <개정 81·10·7>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인 때에는 국적)
생년월일 및 성별
직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장소
6. 자체보안책
7. 기타 참고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안전기획부장(비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국방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0·7>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자체보안책
6. 기타 참고사항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서기 년 월 일 발간 ┃
┠──────────────────────────────────┨
┃ 발간업체명 전화( ) ┃
┠──────────────────────────────────┨
┃ 대표자 ┃
┠──────────────────────────────────┨6㎝
┃ 인가근거 ┃
┠──────┬───────────────────────────┨
┃ │ 소속 ┃
┃ 참여자 ├───────────────────────────┨
┃ │ 성명 ┃
┗━━━━━━┷━━━━━━━━━━━━━━━━━━━━━━━━━━━┛
10㎝
인가근거: 조달청의 비밀취급인가 근거와
년 월 일(예: 내자 126-383 19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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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밀의 지출)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지출을 승인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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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유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다만,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목록과 파기사유를 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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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 기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에 부합하도록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후는 다시 야간·공휴일등으로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계획서의 비치등)[전문개정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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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호구역)
① 규정 제30조의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규정 제30조의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비인기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③ 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④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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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호구역의 설정대상)
규정 제30조에 정하는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한 일반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비밀보관소
2. 암호취급소
3. 비밀상황실
4. 정보존안실(정보존안실)
5. 정보공작실
6. 전파관리소
7. 군항 및 항공기지
8. 군사요새지
9. 탄약고지대
10. 기타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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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신보안
제45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①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안전기획부장이 제작·배부한다.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안전기획부장의 인가를 받아 그 기관의 장이 제작·배부한다.
③ 음어자재는 Ⅲ급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안전기획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작기관의장이 책임을 진다.
⑥ 전파관리국장은 약호자재가 제작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안전기획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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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음어자재의 배부·반납등)
① 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부한다. 반납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각 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모든 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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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음어자재의 보관)
① 음어자재는 과거용·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음어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 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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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음어자재의 운용)
① 삭제<81·10·7>
② Ⅱ급비밀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한다. 다만, 연습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0·7>
③ Ⅲ급비밀, 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때에는 승인된 범위안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개정 81·10·7>
④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통신문을 음어화할 때에는 평문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81·10·7>[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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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① 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2. 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소속중앙국가기관의 장을 거쳐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이유 및 방법
4. 현 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성명[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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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음어자재의 사고)
① 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소각·소실·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소속중앙국가기관의 장을 거쳐 안전기획부장에게 미리 전통으로 통보하고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② 안전기획부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음어자재를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로송수신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발췌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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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음어자재의 인계·인수)
음어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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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통신보안위규)
② 통신보안기관의 장은 통신보안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통신운용기관의 장에게통고하여야 한다.
③ 통신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결과를 관계통신보안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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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원조사
제54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안전기획부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행한다. <개정 81·10·7>
1. 중앙관서의 4급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도지사, 부지사 및 서울특별시·직할시의 시장 및 부시장
3. 판사
4. 검사
5. 각급대학교 총장, 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6.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이상의 인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안전기획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81·10·7>
③ 내무부장관은 규정 제33조 단서 및 제1항 각호 이외의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실시하되 출입국자의 신원특이자에 대한 신원조사서와 신원조사 월별통계를안전기획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기획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에 대한신원조사를 관계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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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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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신원조사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2. 원적, 본적, 주소
3. 호주 및 본인과의 관계
4.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5. 보증인 및 추천인
6. 접촉인물
7. 정당, 사회단체 관계
8. 종교관계
9. 학력 및 경력
10. 가족관계
11. 재산관계
12. 상벌관계
13. 인품 및 소행
14. 병역관계
15. 해외여행 및 거주사실
1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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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요청기관에 회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원조사회보서에는 본인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배후인물에 관한 사항을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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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조회 및 협조)
① 각급 조사기관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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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안조사
제59조(보안측정의 대상)
보안측정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0·7>
1. 전기시설(발전 및 변전시설)
2. 전신, 전화, 전파시설
3. 주요교통시설
4. 비행장 및 항만시설
5. 수원지
6. 방송시설
7. 과학시설
8. 군수산업시설
9. 국가기간산업시설
10.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주요한 지역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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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보안측정의 요청)
①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측정을 실시한 일이 없을 때
2. 삭제 <74·1·21>
3. 시설을 개수 또는 증축하였거나 보안사고가 빈번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보안측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연혁
3. 임무기능 및 능력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
6.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
7. 보안사고의 유무
8. 측정이유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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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안사고의 통보)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 제2호에 정하는 기관이 보안사고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안전기획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10·7>
1. 국가안전기획부
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보안기관
3. 비밀발행기관 및 제(제)배포선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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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조치)
안전기획부장은 보안사고의 전말 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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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감사의 실시)
①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는 미리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1·10·7>
②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③ 안전기획부장은 국방부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 및 기관,각군,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기타군사보안대상에 대한 감사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군공작사항에대하여는 안전기획부장이 감사한다. <신설 81·10·7>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기획부장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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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안전기획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감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대통령의재가를 받아 피감사기관에 이를 통보한다.<개정 81·10·7>
② 제1항의 통보는 감사의 결과보고가 보안제도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 없는 것에한하여 안전기획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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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6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74·1·21>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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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보안교육)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관계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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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비밀 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안전기획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1·10·7>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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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임규정)
①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군,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이 규칙에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미리 안전기획부장의 조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81·10·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 운용에필요한 세칙을 작성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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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6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1> 이 규칙은 197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0·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5 대통령훈령14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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