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양·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첨단수산기술의 연구, 실용수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수산관련 연구·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이하 "수산관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관련기관등에게 수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납부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육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양성사업의 수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