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 안에 다음 각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당해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당해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도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의규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정지구안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 또는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