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3·1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서발급신청서에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부족확인서에 유효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에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3월 이내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2>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허가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근로자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허가기간동안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점검등기록부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