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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부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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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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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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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8·2·22>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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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2·22>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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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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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교육감이 당해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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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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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2 대령200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2>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법률 제814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재원 확충분을 시ㆍ도별로 균형 배분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사업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건전한 재정 운영 유도(법 제4조제2항, 안 별표 2 신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재정 예산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ㆍ재정적 지도가 필요함. (2)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거나, 학교 신설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지방이양사업의 조기 정착(법 별표 1) (1)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가 추진하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시킴. (2)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조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현행 단일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 시ㆍ도의 예측가능성 증대(법 별표 1, 안 별표 2 신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산정을 위한 7개 측정항목을 23개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의 감소폭을 완화시키고, 시ㆍ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여 시ㆍ도간의 교육여건 및 재정력 격차를 보완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지역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6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2조제1항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ㆍ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법률 제814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재원 확충분을 시ㆍ도별로 균형 배분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사업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건전한 재정 운영 유도(법 제4조제2항, 안 별표 2 신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재정 예산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ㆍ재정적 지도가 필요함. (2)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거나, 학교 신설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지방이양사업의 조기 정착(법 별표 1) (1)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국가가 추진하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시킴. (2)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조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현행 단일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 시ㆍ도의 예측가능성 증대(법 별표 1, 안 별표 2 신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산정을 위한 7개 측정항목을 23개 측정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의 감소폭을 완화시키고, 시ㆍ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여 시ㆍ도간의 교육여건 및 재정력 격차를 보완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지역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63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2조제1항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ㆍ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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