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이유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공포, 2005. 1.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의 마련(제3조)
(1)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 및 영양사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로 하여야 하고, 식품보관실은 환기ㆍ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도록 하며,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원칙적으로 영양사 1인을 두도록 함.
(3)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 및 영양사 배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유치원 급식의 영양ㆍ위생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상교육의 범위 등 마련(제4조)
(1) 「유아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과 그 밖에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무상교육의 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입학금ㆍ수업료 및 급식비 등을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가구의 소득수준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등 지원방법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등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다.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근거 마련(제5조)
(1)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무상교육대상 유아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ㆍ교사자격 및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원에 취원하고 있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리실: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내부벽과 바닥은 불연재료 및 내수재료로 시공하여 위생과 청소가 용이하고 화재예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실: 환기ㆍ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방충 및 방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시ㆍ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납부금의 징수방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07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이유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공포, 2005. 1.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의 마련(제3조)
(1)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 및 영양사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로 하여야 하고, 식품보관실은 환기ㆍ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도록 하며,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원칙적으로 영양사 1인을 두도록 함.
(3)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 및 영양사 배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유치원 급식의 영양ㆍ위생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무상교육의 범위 등 마련(제4조)
(1) 「유아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과 그 밖에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무상교육의 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입학금ㆍ수업료 및 급식비 등을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가구의 소득수준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등 지원방법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등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다.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근거 마련(제5조)
(1)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무상교육대상 유아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ㆍ교사자격 및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원에 취원하고 있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원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리실: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내부벽과 바닥은 불연재료 및 내수재료로 시공하여 위생과 청소가 용이하고 화재예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실: 환기ㆍ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방충 및 방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시ㆍ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납부금의 징수방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07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