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4. 12. 31. 공포, 2005.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등( 제3조 등)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각종 신청ㆍ신고 등의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 시 구비하여야 하는 자료로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정하는 등 각종 첨부서류를 규정함. (3) 각종 신청ㆍ신고 시의 첨부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이 준비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나.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조) (1)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추가함. (3)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 개발구역 지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토지의 처분기준과 공급방식( 제13조제3항) (1)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신청 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한 토지 외의 토지의 공급기준이 불명확함. (2) 임대주택건설용지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방식에 의하여, 상업용지ㆍ업무용지 등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게 함. (3)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하게 조성토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43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지적도 및 임야도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제안 요청자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개발사업의 개요 제5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제6조 (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8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 (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등의 기타비용 제10조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제13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조성한 토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별 주된 용도의 토지의 처분방법」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토지 외의 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ㆍ「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다만,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지ㆍ업무용지 등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조성토지의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제14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4. 12. 31. 공포, 2005.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등( 제3조 등)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각종 신청ㆍ신고 등의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 시 구비하여야 하는 자료로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정하는 등 각종 첨부서류를 규정함. (3) 각종 신청ㆍ신고 시의 첨부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이 준비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나.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조) (1)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추가함. (3)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 개발구역 지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토지의 처분기준과 공급방식( 제13조제3항) (1)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신청 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한 토지 외의 토지의 공급기준이 불명확함. (2) 임대주택건설용지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방식에 의하여, 상업용지ㆍ업무용지 등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게 함. (3)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하게 조성토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건설교통부령 제43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지적도 및 임야도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제안 요청자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개발사업의 개요 제5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제6조 (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8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 (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등의 기타비용 제10조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제13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조성한 토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별 주된 용도의 토지의 처분방법」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토지 외의 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ㆍ「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다만,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지ㆍ업무용지 등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조성토지의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제14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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