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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05-07-27 과학기술부령 제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주승인신청서)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영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 1부(입주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유서 1부 및 입주승인서(입주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본부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양도사유서 1부 2.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