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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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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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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할)
① 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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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의 청구를 함에는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서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청구서의 부본을 피치료감호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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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
① 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심신장애 등을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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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치료감호영장)
①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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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치료감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 청구만을 할 수 있다.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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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감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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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 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공판절차이행 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후 치료감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 청구는 그 치료감호 청구가 있는 때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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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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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 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치료감호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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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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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소 등)
②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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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용규정)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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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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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집행지휘)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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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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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리수용)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와 동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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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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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집행)
① 검사는 보호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 피치료감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 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환함이 없이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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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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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치료의 위탁)
①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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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25조(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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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접견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서신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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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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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자의 치료)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린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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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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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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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된 때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1.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
2.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3.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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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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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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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①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다.
②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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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다만, 과실범을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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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인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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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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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원의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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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조사
2. 국립·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에 대한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 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닌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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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감호 종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피보호자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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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원의 기피)
① 피보호자, 그 법정대리인등은 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1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의 당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2항 단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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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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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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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①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 치료감호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치료감호 청구가 있은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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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①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제2조제1호의 치료감호는 10년
2. 제2조제2호의 치료감호는 7년
②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종료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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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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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①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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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간의 계산)
①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치료감호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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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해당 치료감호 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감호 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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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52조(벌칙)
①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집행자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치료감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 (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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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치료감호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사회보호법」의 사회보호위원회 심사·결정은 이 법에 의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본다.
제5조 (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재판계속 중인 치료감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보호법」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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