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확충을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21]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7·6·21>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①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활용목적·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인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의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1]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데티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위원회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직후보자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정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④ 중앙인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