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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4호

개정문 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사업관리본부·계약관리본부 및 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조달 및 방위사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방위사업청에 총무과·획득기획국·방산진흥국 및 분석시험평가국을 둔다. ② 차장 밑에 감사관 및 정책홍보관리관 각 1인을 둔다.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관련 민원업무 7.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청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총괄 및 조정·통제 2. 주요사업의 지도파악 및 심사평가 3.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4. 국회·언론 및 시민단체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정보공개업무의 계획 및 관리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7. 청내 혁신업무의 계획 및 관리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소속 군인·공무원의 인력·인사관리에 대한 기획 및 계획 11. 방위렬 개선사업관련 전문교육제도의 발전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분석 및 연보의 발간 13. 청내 정보화 정책의 수립 14. 방위력 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조정 15. 방위력 개선하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16. 예산의 운영 및 결산 업무 17. 전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관리 18. 방위력 개선사업관련 법령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9. 청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질의·회신관련 업무(방위사업관련 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2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1.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22.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획득된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4.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감독 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을 제외한다)·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 7, 자금(바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회계 및 결산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조달 및 관리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3.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획득기획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의 시행의 종합·조정 3. 국방과학연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4.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6.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계획·조정·통계 7. 연합·합동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통제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10.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11.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12.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 편선에 관한 업무

제9조(방산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에 대한 지원·협력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해지,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지원 7. 방산원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군수무관 및 방산협력관의 선발·파견 및 통제

제10조(분석시험평가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시험평가 기본계획 및 통합계획의 수립 3.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4. 시험평가에 대한 결과 판정 5. 시험평가 예산의 반영·검토 및 집행 6.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전·사후분석 평가 및 비용분석 9.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대한 조정·통계 10.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대한 검증 11. 방위력 개선사업의 분석평가의 지표·기준·기법의 연구·발전 12. 비용분석기법의 연구·발전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무) 사업관리본부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관리에 과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본부장) ① 사업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뭔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사업관리본부에 계획운영부·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기동전력사업부·화력탄약사업부·함정사업부·항공기사업부·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및 신특수화생방사업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제14조의2(계획운영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계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 업무의 조정·통제 2. 사업관리본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의 수립과 운영 3. 본부내 사업부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4. 본부내 사업부별 중기계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5. 본부내 각 사업부의 전력화지원요소·시설사업·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지원 6. 본부의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3(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지휘통제통신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휘·통제·통신·전자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지휘·통제·통신·전자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지휘·통제·통신·전자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지휘·통제·통신·전자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지휘·통제·통신·전자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4(기동전력사업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동전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전력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기동전력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기동전력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동전력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기동전력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5(화력탄약사업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화력탄약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탄약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화력탄약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화력탄약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화력탄약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화력탄약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6(함정사업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함정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함정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항공기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항공기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항공기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항공기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8(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밀·타격·방공·유도 사업계획의 수립 2. 정밀·타격·방공·유도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정밀·타격·방공·유도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밀·타격·방공·유도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정밀·타격·방공·유도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9(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정찰·정보·전자전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정찰·정보·전자전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감시·정찰·정보·전자전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감시·정찰·정보·전자전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감시·정찰·정보·전자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4조의10(신특수화생방사업부) ① 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신특수화생방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특수·화생방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신특수·화생방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신특수·화생방분야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신특수·화생방분야의 사업관리를 위한 부내 한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 5. 신특수·화생방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본조신설 2006·6·30]

제15조(직무) 계약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의 원가·계약·표준의 관리 및 방위사업관련 업무의 법적검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본부장) ① 계약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계약관리본부에 계획지원부·원가관리부·국제계약부·무기체계계약부·장비물자계약부 및 표준관리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17조의2(계획지원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계획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계획의 종합과 조달집행기관의 분류·심의 2.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3.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 행위 4. 조달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의 발전 5. 국내·외 조달품목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6. 방위사업 관련 법적 검토·지원 7. 세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에 관한 업무 8.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결의 심사 9. 선수금·착수금 및 중도금의 심사·지급의뢰 및 사후관리 10. 본부의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의3(원가관리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가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원가관리에 관한 자료수집·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의4(국제계약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제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조달 장비·물자·용역에 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조달판단 2. 대정부구매(FMS)에 관한 요청·획득·수락·수정·취소·자금 및 계약진행관리 3. 상업구매에 관한 입찰·견적요청·목표가 산정·협상·계약 및 사후관리 4. 국외조달 장비 및 물자의 국제운송계약·보험부보·통관의뢰 및 하자관리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합의각서 체결·이행관리 및 성과분석 6.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체결 7.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통관·하역 및 계약 업무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의5(무기체계계약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무기체계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무기체계에 대한 조달판단·공고·원가산정의뢰·입찰 및 계약업무 3. 무기체계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무기체계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검사 및 납품조서의 발행 6. 무기체계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무기체계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 제공 8. 무기체계에 대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의6(장비물자계약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장비물자계약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물자(기동장비·일반장비·통신장비·공병·유류·급식·피복·일반보급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비물자에 대한 조달판단·공고·원가산정의뢰·입찰 및 계약 업무 3. 장비물자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장비물자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검토 및 심사 5. 장비물자에 대한 품질검사와 납품조서의 발행 6. 장비물자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7. 신규 또는 국산대체 장비물자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8. 장비물자에 대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의7(표준관리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표준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표준에 관한 조사분석과 국방표준화 2.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과 민·군규격의 통일화 작업 3. 군수품의 목록화 및 규격화 4. 외국과의 군수품 목록자료 교류 및 국제협력 5.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6.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형상관리 통제·승인과 기술자료 지원 7. 외자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본조신설 2006·6·30]

제18조(직무) 전산정보관리소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 지원 및 방위사업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소장) ① 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소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인(3급 또는 4급 1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2인, 6급4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이상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908인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