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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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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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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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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 제정이유 「법원조직법」(법률 제7725, 2005. 12. 14. 시행)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긱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함(제2조제1항) 나.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함(제2조제2항) 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함(제3조) 라.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제4조) 마.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1항) 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정함(부칙 제2조제2항) 사.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직군, 업무내용, 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3항)
대법원규칙 제1992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②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ㆍ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한다. 제4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
○ 제정이유 「법원조직법」(법률 제7725, 2005. 12. 14. 시행)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대법원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긱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함(제2조제1항) 나.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함(제2조제2항) 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함(제3조) 라.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제4조) 마.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1항) 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정함(부칙 제2조제2항) 사.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직군, 업무내용, 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 영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3항)
대법원규칙 제1992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지구언으로 보한다. ②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상당의 보수를 받은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ㆍ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한다. 제4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