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등을 총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②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간사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각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⑥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위원장 중 국무총리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8·17>

③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6항·제7항 및 제6조는 실무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9·1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1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5조제4항 및 제7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중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조정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조정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본다.

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당사자와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제7항 및 제6조는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권한을 당해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제27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 및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중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