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개정문 제정 2006-10-27 문화관광부령 제15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 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선정 통보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사행성게임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 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등급분류필증 등)

① 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급분류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못쓰게 된 등급분류필증을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필증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공표 방법)

① 등급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6조(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제17조(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게임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공업 등록증

2.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18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자와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증

3. 제1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 영업자가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신고·등록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게임제공물의 변경(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제공업 :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20조(게임제공업등록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 영 제19조 별표 3 제3호다목(1)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등급위원회를 말한다.

② 게임물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입기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규정(안 제2조 내지 제4조) (1) 창업활성화와 우수게임상품의 개발을 위해 창업자 및 우수상품개발자 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상자의 선정방식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하고,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3) 선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기준(안 제7조 및 별표 3) (1)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등의 재산상이익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케이드게임으로서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것, 1회 게임의 경품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것,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것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보도록 하고, 온라인게임으로서 게임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보도록 함. (3)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게임물의 내용정보 표시(안 제12조) (1)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내용정보에는 게임물의 폭력성 여부와 정도, 선정성 여부와 정도, 사행성 여부와 정도, 공포ㆍ언어ㆍ약물ㆍ범죄의 여부와 정도가 포함되도록 함. (3) 게임물내용정보에 폭력성, 사행성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강화(안 제20조 및 별표 4) (1) 건전한 게임물 이용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제공하는 영업소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이용 면적이 게임물 이용 전체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 이용장소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장소 사이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함. (3)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장소를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게임제공업소 등의 직권말소(안 제23조) (1) 등록을 한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할 행정청은 임대차계약, 영업기구 등의 설치, 세무서의 폐업신고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직권말소사실을 예고한 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4) 폐업사실이 확인된 영업자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여 폐업된 장소에서 신규 게임제공업자 등의 신고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문화관광부령 제1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선정 통보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사행성게임물)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등급분류필증 등) ①등급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분류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못쓰게 된 등급분류필증을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필증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공표 방법) ①등급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신고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6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등) ①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제17조 (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게임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공업 등록증 2. 게임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18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자와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증 2. 제17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증 3. 제18조에 따른 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8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9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영업자가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변경신고ㆍ등록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게임제공물의 변경(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제공업 :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20조 (게임제공업등록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사후관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영 제19조 별표 3 제3호다목(1)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등급위원회를 말한다. ②게임물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입기록 등)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