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입학정원(영 제5조 및 제6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간ㆍ학교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그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함. (3) 법학전문대학원의 독과점 체제를 방지하고 지역간ㆍ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영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영 제9조 및 제10조) (1)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무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교원확보 및 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함. 라. 교과목(영 제13조) (1)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함. 마. 적성시험의 시행 및 결과 통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적성시험의 시행기관의 지정, 시험의 시행 및 시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지정기관은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절차, 평가시기, 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이 되는 해에, 그 후로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가 있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30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인가 절차) ①「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교원)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말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조 (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점)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제13조 (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倫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狀),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①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입학정원(영 제5조 및 제6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간ㆍ학교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그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함. (3) 법학전문대학원의 독과점 체제를 방지하고 지역간ㆍ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영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영 제9조 및 제10조) (1)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무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교원확보 및 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도록 함. 라. 교과목(영 제13조) (1)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함. 마. 적성시험의 시행 및 결과 통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적성시험의 시행기관의 지정, 시험의 시행 및 시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지정기관은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필요한 절차, 평가시기, 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이 되는 해에, 그 후로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위원회 평가가 있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30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인가 절차) ①「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교원)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말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조 (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점)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제13조 (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倫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狀),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①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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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