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 국제업무관리관 1명 및 재정업무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업무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고·재정정책 및 공공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예산실·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고국·재정정책국·공공정책국·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둔다. <개정 2009·5·28>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담당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①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28>

③ 제2차관은 기획조정실·예산실·국고국·재정정책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삭제 <2009·5·28>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업무의 대외공표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8>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각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제3항제1호로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및 제3항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 조정 및 성과관리 및 제3항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행정예산심의관은 행정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조정, 성과관리 및 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분석

24.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25.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해석

④ 조세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조세기획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관세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미래전략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미래전략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정책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성장기반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성장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성장기반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국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회계결산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회계결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회계결산심의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재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성과관리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성과관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성과관리심의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제2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공공혁신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공혁신기획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2호까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국제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제금융정책관은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대외경제협력관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외경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외경제협력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28]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9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2009·5·28>.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①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둔다.

②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전략기획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5·28>

③ 본부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8>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차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9·5·28>

⑤ 전략기획단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8>

⑥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⑦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및 별표 3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2명(5급 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3명(4급 1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