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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4-06 대통령령 제21409호(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1 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61호

개정문 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직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현안과제의 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21>

제4조(차장) ①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및 사무차장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무차장은 국정운영실·사회통합정책실·규제개혁실 및 정책분석평가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6·25> ③ 사무차장은 정무실·공보실·의전관·공직윤리지원관 및 총무비서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8·7·21> ④ 국무총리실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1·17>

제5조(하부조직) ① 국무총리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둔다. ② 국무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사회통합정책실장·규제개혁실장 및 정책분석평가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③ 사무차장 밑에 정무실장·공보실장·의전관·공직윤리지원관 및 총무비서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7·21>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실장을 보좌한다. 1. 실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7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7·21> 1. 국무총리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무회의·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경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4.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경제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6. 삭제 <2008·7·21> 7.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관심·특정과제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11.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도·감독 13. 그 밖에 국무차장의 소관업무 중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사회통합정책실장) ① 사회통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6·25, 2008·7·21> 1.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관련 시책 수립·추진 2.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노동·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3. 교육·문화·보건복지·여성·환경·노동·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 체계 구축·운영 5.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6. 주요 사회위험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분석 7. 주요 재난·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8. 공공기관 갈등관리능력 향상 지원 9. 그 밖에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규제개혁실장) ① 규제개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령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개선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규제의 정비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규제신고의 처리 및 복합적 기업애로사항의 종합적인 점검·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정책분석평가실장) ① 정책분석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제11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국회 대정부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사항 총괄 3.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무 상황 및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회와 대통령실 및 행정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6. 정당 및 시민사회 관련 협조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정보·상황 및 여론 동향 보고에 관한 사항 9.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12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 총괄 2. 국무총리 국정수행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관련 언론의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의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의 연설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실 업무관련 대외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지시하는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전관) ① 의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전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무총리주재 회의·연회와 각종행사 준비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내·외빈접견과 국제행사 준비 및 의전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무총리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공직윤리지원관) ① 공직윤리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직윤리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본조신설 2008·7·21]

제14조(총무비서관) ① 총무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비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총리실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제·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공관의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7. 비상계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9.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1.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정책관 및 비서관) ① 국무차장 밑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5명의 정책관·기획관 또는 분석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차장 밑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6명의 비서관을 둔다. ④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각 실별 정책관·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실장이 정한다.

제16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원장)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조세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제18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6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2명의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9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심판원에 조사관 12명을 두되, 각 상임심판관별 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행정실장과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7.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여부의 검토 9.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 10.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1.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제21조(국무총리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총리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무총리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총리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7조·별표 1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정책관 중 3개 직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직하는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2개 직위 및 심판원 조사관 1명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6>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한시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이하 "지원위원회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직무) 지원위원회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업무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제의 운영 및 협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사무처장) ① 지원위원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정원 중 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1명, 5급 1명)은 국무총리실 정원으로, 1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명, 4급 4명, 5급 12명, 경감 1명)은 국무총리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