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정이유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과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환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패범죄의 정의(법 제2조)
(1) 부패관련 범죄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패범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형법」과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를 뇌물죄, 경매ㆍ입찰방해죄, 횡령죄, 배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열거하여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부패범죄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관련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임.
나.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법 제6조)
(1)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몰수ㆍ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다. 부패재산의 해외반환(법 제7조 및 제11조제2항)
(1) 국내에 소재하는 부패재산을 해외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형사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장관이 몰수ㆍ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한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그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재산등의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환을 위한 보관명령을 하도록 함.
라. 해외 부패재산의 국내환수(법 제15조)
(1) 막대한 규모의 부패재산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법과 해당국가와의 관련 조약이 미비하여 해외에 있는 부패재산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2)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몰수ㆍ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하면서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로 빼돌린 부패재산을 환수하여 부패범죄를 실효적으로 예방ㆍ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법 제19조)
부패재산의 몰수와 환수는 부패범죄자의 주변에서 관계된 자들의 신고나 제보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ㆍ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ㆍ을 준용하도록 함.

법률 제899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①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조 (몰수의 요건 등)
①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제5조 (추징)
①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①법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국에서 반환요청을 철회하거나 집행재산등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주권(主權),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행재산등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반환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집행재산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장에게 제8조에 따른 국제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요청국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①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ㆍ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①법무부장관은 송부받은 집행재산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집행재산등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집행재산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③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집행재산등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ㆍ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ㆍ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제21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과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환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패범죄의 정의(법 제2조)
(1) 부패관련 범죄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패범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형법」과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를 뇌물죄, 경매ㆍ입찰방해죄, 횡령죄, 배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열거하여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부패범죄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관련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임.
나.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법 제6조)
(1)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몰수ㆍ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다. 부패재산의 해외반환(법 제7조 및 제11조제2항)
(1) 국내에 소재하는 부패재산을 해외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형사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장관이 몰수ㆍ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한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그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재산등의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환을 위한 보관명령을 하도록 함.
라. 해외 부패재산의 국내환수(법 제15조)
(1) 막대한 규모의 부패재산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법과 해당국가와의 관련 조약이 미비하여 해외에 있는 부패재산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2)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몰수ㆍ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하면서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로 빼돌린 부패재산을 환수하여 부패범죄를 실효적으로 예방ㆍ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법 제19조)
부패재산의 몰수와 환수는 부패범죄자의 주변에서 관계된 자들의 신고나 제보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ㆍ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ㆍ을 준용하도록 함.

법률 제899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①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4조 (몰수의 요건 등)
①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제5조 (추징)
①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①법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국에서 반환요청을 철회하거나 집행재산등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주권(主權),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행재산등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반환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집행재산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장에게 제8조에 따른 국제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요청국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장의 조치)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①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ㆍ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①법무부장관은 송부받은 집행재산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집행재산등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집행재산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③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집행재산등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ㆍ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ㆍ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제21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