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4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제외대상,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휘장사업의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영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 태권도공원 조성ㆍ운영,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 및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제외대상(영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지사, 무주군수 등이 기존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 또는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영 제6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휘장사업의 승인절차(영 제7조) 태권도공원,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휘장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사업기간 및 사업개요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810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태권도의 날)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③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의 개요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의 개요 5.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6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제7조 (휘장사업)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74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제외대상,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휘장사업의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영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 태권도공원 조성ㆍ운영,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 및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제외대상(영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지사, 무주군수 등이 기존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중 총사업비 또는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영 제6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휘장사업의 승인절차(영 제7조) 태권도공원,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휘장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사업기간 및 사업개요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810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태권도 관련 국내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태권도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태권도의 날)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과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구역에서의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③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의 개요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세부목록 6.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태권도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2.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의 개요 5.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승인된 내용과 그 변경사항 제6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제7조 (휘장사업)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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