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및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진기관 평가표와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며, 일반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일반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는 일반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검진기관을 선별하여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일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일반평가의 경우에는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문평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② 검진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