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제정이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9619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하여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방향과 분야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세부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도록 함.
3) 5년 단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협약 체결(영 제9조 및 제10조)
1)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과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료 징수ㆍ감면 및 사용(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법률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용할 경우 100퍼센트, 중소기업은 70퍼센트, 대기업은 30퍼센트 기술료를 감면하도록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현장수요 조사 사업,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기술료 징수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기술료 감면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영 제16조 및 제17조)
1) 법률에서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수준평가에는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ㆍ계획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756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업

제3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9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협약의 체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수산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수산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4.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14년 10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본다.

○ 제정이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9619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하여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방향과 분야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세부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도록 함.
3) 5년 단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협약 체결(영 제9조 및 제10조)
1)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과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료 징수ㆍ감면 및 사용(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법률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용할 경우 100퍼센트, 중소기업은 70퍼센트, 대기업은 30퍼센트 기술료를 감면하도록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현장수요 조사 사업,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3) 기술료 징수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기술료 감면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영 제16조 및 제17조)
1) 법률에서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수준평가에는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ㆍ계획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756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업

제3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 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2.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9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협약의 체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징수)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수산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수산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2.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4.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14년 10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본다.

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