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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소관부처 환경부

개정문 제정 2010-11-19 대통령령 제225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장의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2명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로 한다.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시장등"이라 한다)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망지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지시장등은 신청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사망지시장등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신청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신청지시장등과 사망지시장등이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인정자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 상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9조(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③ 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③ 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공단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별 지역암센터

5.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면·동·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

○ 제정이유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법률 제10155호, 2010. 3. 22.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급여 등의 중복 지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석면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이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걸린 질병이라는 석면피해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 조직병리학적검사와 다른 의학적 판단 등을 통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함. 3)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함. 다.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안 제7조 및 별표 2) 1) 요양급여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되,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함. 2) 요양생활수당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2명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피해등급에 따라 2명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2부터 100분의 24까지 차등하여 지급함. 라. 구제급여 지급액의 분담(안 제13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제급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제급여 지급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90퍼센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퍼센트 부담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구제급여 지급액의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가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건강영향조사 실시(안 제44조) 1) 법률에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2500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 (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장의비의 금액) ①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결정ㆍ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서 2명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로 한다. 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및 지급방법) ①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3. 석면폐증(제2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4. 석면폐증(제3급): 제8조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 내에서 연 1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시장등”이라 한다)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망지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지시장등은 신청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사망지시장등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신청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청지시장등과 사망지시장등이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 (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 (기금의 운용) ①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인정자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기금계정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 (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기금의 결산보고) 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 상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5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②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9조 (심사청구의 신청) 법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6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항 2.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결정 연월일 ③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33조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법 제39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장”은 “재심사위원장”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등) ①법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 사항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 연월일 ③환경부장관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공단 및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④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②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별 지역암센터 5.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제41조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공단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④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4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5조 (업무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분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