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분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 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 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