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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1-09-15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08호(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7 법률제7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7 법률제54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91호

개정문 제정 1990-08-06 법률제426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유족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2006·3·24>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4> 1.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2006·3·24>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관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처리 5. 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12·13>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을 입은 자중에서 이 법시행 당시 그 상이로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본조신설 2006·3·24]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연관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상하기 위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97·12·17, 2000·1·12, 2004·3·27, 2006·3·24> ③ 삭제 <2004·3·27>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30일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3·24]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2006·3·24, 2011.9.15>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한다.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2006·3·24>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6·3·24>

제22조(기타 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