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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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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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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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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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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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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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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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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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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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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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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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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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20호(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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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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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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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8
대통령령제17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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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4
대통령령제17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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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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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30
대통령령제16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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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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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3-05-26
대통령령제1388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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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⑯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⑲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⑳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0>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34>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9>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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