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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07 과학기술부령 제108호; 개정문 제정 2005-11-30 과학기술부령 제7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1.11.7]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1.11.7]

제10조

삭제 <2008·6·20>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7 과학기술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과학기술부령7>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7 교육과학기술부령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5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