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상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에 따르되, 인증기준에 따른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관리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 기준과 심사 방법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유효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정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시설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3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9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 등록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5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7조의5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한 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8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20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7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20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입고·출고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 에 따른 자료를 서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8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도지사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대상 유해물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생산량,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한다.

③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정성조사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기한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의6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서 정한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시료수거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 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영 제29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자격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산물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품위·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1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30>

① 영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①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검사·검정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검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