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98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탁하는 업무 및 수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안 제2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종류와 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매년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영업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의 위탁(안 제7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정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 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업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 업무 등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581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98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탁하는 업무 및 수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안 제2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종류와 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매년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정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영업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의 위탁(안 제7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정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 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업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 업무 등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581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