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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절차)
①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3>
1. 신원진술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4.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삭제 <2012ㆍ4ㆍ13> [전문개정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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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은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특수병과 중 수의과 장교의 중·장기 소요인원과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4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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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방법)
수의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와 신원조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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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의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9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별로 환산한 점수,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및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평균성적을 다음 각 호의 배점비율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신체등위별 환산점수 : 50퍼센트
2.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 25퍼센트
3.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평균성적 : 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4ㆍ13>
1. 신체등위 1급 ∼ 3급 : 100점
2. 신체등위 4급 : 90점
3. 삭제 <2012ㆍ4ㆍ13>
4. 삭제 <2012ㆍ4ㆍ13>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신원조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서류심사에 있어서 동점자의 처리 등 수의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4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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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의 공고)
병무청장은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선발인원, 지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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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의 취소)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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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3 국방부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4ㆍ13 국방부령7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305호, 2011. 1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던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결정 및 선발계획 공고 등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업무를 병무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64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신원진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범위 안”을 “범위”로,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급”을 “1급 ∼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4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19조의3의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를 “병무청장이”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선발하고자 하는”을 “선발할”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관보ㆍ인터넷 등을”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할”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의 제출기간 및 선발계획의 공고기한에 관한 특례) 2012년도에 선발하는 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기간 및 선발계획의 공고기한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305호, 2011. 1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던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결정 및 선발계획 공고 등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업무를 병무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764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신원진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범위 안”을 “범위”로,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급”을 “1급 ∼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4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19조의3의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를 “병무청장이”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선발하고자 하는”을 “선발할”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관보ㆍ인터넷 등을”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할”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의 제출기간 및 선발계획의 공고기한에 관한 특례) 2012년도에 선발하는 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기간 및 선발계획의 공고기한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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