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내부규약서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④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면적

4. 준공연월일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제14조(지도사자격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11·26>

제15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발급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6조(지도사의 양성과정)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양성과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정, 교육실시 인원, 교육경비, 그 밖에 지도사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만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실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사의 등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제18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50조제1항과 영 제45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자이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지도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도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갱신등록)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도사등록증 사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실적이나 교육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2.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실적)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제22조(보수교육)

① 법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사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영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넘는 자에 대하여는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 실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원, 일정 및 장소, 부담금, 그 밖에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제한)

법 제52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24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신설·증설·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본조신설 2008·4·10]

제26조(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 영 제72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제27조(보 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4ㆍ10 지식경제부령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6ㆍ3 지식경제부령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3ㆍ4 지식경제부령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1ㆍ26 지식경제부령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12ㆍ11ㆍ30 지식경제부령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