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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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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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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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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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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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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국명)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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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②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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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②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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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휴경(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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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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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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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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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전문인력 양성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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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해우려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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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 법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해지 및 실비 보상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8. 법 제25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포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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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며,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및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기준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및 제3조)
1)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및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기준(안 제8조)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기준을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 성향이 크거나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2)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안 제9조)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428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되, 환경부장관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공고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개월 이내에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며,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및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기준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및 제3조)
1)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및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기준(안 제8조)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기준을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 성향이 크거나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2)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안 제9조)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428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되, 환경부장관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공고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개월 이내에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