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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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8호(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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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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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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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4호(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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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8
대통령령 제21351호(공무원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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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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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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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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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15
대통령령 제19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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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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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02
대통령령 제19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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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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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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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4
대통령령제18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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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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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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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대통령령제17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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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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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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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3-20
대통령령제1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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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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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4-12
대통령령제14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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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5-18
대통령령제13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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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11-20
대통령령제12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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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6-17
대통령령제1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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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5-02
대통령령제12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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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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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5-31
대통령령제1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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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2-07
대통령령제1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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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0-07
대통령령제1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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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3-02
대통령령제1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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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2-26
대통령령제1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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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2-01
대통령령제9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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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2-27
대통령령제9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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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9-25
대통령령제9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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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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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6-24
대통령령제8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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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2-04
대통령령제7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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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4-11-14
대통령령제7394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6·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⑤생략 부칙 <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89·11·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5·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삭제 <99·12·31>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2·1·26 대통령령17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당하는 정원 27인 (3급 1,4급 3, 4·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2010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ㆍ2 대령192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1ㆍ15 대령197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직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경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6·28 대령201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3과 같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3ㆍ18 대령213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2011.7.1 대령23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2.2 대령236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가”를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처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처장이 실장과 협의하여”를 “실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인사실무위원위를 대통령실에 둔다”를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이”를 각각 “실장이”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차관”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은 경호처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이”를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실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① 실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처장”을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호처 차장”을 “기획실장”으로, “처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처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경호처”를 “경호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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