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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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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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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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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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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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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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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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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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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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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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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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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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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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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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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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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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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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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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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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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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1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2.10란, 0402.21란 및 0402.29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및 2304.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ㆍ5ㆍ12 대령22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및 2207.1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5.30 대령22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709.00란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제2호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6.28 대령229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03.20란,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나목, 1001.90란 기타 제2호다목, 1214.90란, 2308.00란 및 1518.0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8.91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3월 7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1.30란 제2호, 0406.10란 제1호 및 0406.90란 제2호 중 한계수량은 2011년 5월 12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8.11 대령230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1003.00란 보리 제1호, 1107.10란 및 1107.20란 중 한계수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이하 이 항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 중 한계수량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수량을 더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 2. 종전의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삼겹살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