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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항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9·9·10, 2013·3·23>
1. 제1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제한 요건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제1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길이 및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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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착륙대의 길이와 폭)
법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길이와 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와 폭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09·9·10, 2013·3·23>
1. 육상비행장 : 별표 1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2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3. 수상비행장: 별표 3 및 별표 34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4. 수상헬기장: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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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와 승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숨어있는 밀항자 등에게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있는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3. 항공기 발동기의 흡입 또는 후류(후류)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③ 법 제2조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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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망·중상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3호가목, 제27호가목 및 제29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7ㆍ27>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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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나목에서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이란 별표 4의2의 항공기의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2ㆍ12ㆍ2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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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3>
1.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비행방식에 따라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하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수상비행장은 나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는 비행장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표면(착륙부행표면)
나.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 및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 다만, 항공기의 직진입(직진입)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원추표면 및 수평표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4) 전이표면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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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3>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ADS-B)
자.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차.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2. 항공등화: 불빛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신제어시설을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항공정보방송시설
1)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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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등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부호에 따라 명멸(명멸)하는 등화
3.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활주로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 시단(시단)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려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종단)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1.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2.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 선회 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g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회전안내등(Turning Guidance Lights): 회전구역에서의 회전경로를 보여주기 위하여 회전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7. 항공기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장(주기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s): 시정(시정)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빙(제빙)·방빙시설(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행선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2. 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제빙·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갖춰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 항행 중인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려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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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ㆍ2ㆍ7, 2014ㆍ7ㆍ15>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삭제 <2014ㆍ2ㆍ7>
3.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4.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5. 단발(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6. 조종석은 여압(여압)이 되지 않을 것
7.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8.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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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인력활공기)·기구류(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ㆍ7ㆍ15>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차륜)·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계류식)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양력)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낙하산류: 항력(항력)을 발생시켜 대기(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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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점간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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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9·10, 2013·3·23>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진압
6.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
7.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회전익항공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 관로(관로), 전선(전선) 등의 순찰 및 관측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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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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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10, 2013·3·23, 2014ㆍ7ㆍ15>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삭제 <2014ㆍ7ㆍ15>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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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긴급출동의 범위)
법 제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란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 범인의 추적, 밀수 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10,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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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의 예방, 산림 방제(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10,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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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공기
제17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내화김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주)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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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항증명)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비행교범
2. 정비교범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삭제 <2012ㆍ7ㆍ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및 제원(제원)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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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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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가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경우
나.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수색)·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어군)의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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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기준 등)
① 삭제 <2012ㆍ7ㆍ2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때에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항공기의 운용한계의 사항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2ㆍ7ㆍ27,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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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감항증명을 위한 기술기준 검사의 방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술기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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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2ㆍ7ㆍ27,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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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항증명서의 반납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용한계의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와 제2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용한계 지정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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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되는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2. 정비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그 방법
3.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정비 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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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신청)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2. 항공기 외의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감항성 적합 확인 증빙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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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감항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6조의4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이 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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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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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해당 증명을 위한 소음측정을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한다)
3.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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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①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제2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29조에 따른 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③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발동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 발동기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1. 최대이륙중량 및 최대착륙중량
2. 동력장치
3. 자동조종장치
4. 계기 및 조종장치
5. 그 밖에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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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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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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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형식설계의 변경)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형식증명서는 형식설계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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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설계가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2ㆍ7ㆍ2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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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적합성입증계획서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 부품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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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형식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소음 및 환경 등의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제출된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표에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증명번호를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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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계획서에 대한 검사
2. 국내에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품 및 부품의 설계서, 설계도면 목록, 설계도면, 부품표 및 제작계획서에 대한 검사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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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형식증명승인)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개요서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포함한다) 또는 최대이륙중량 3천 100킬로그램 이하인 회전익항공기(발동기를 포함한다)의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형식증명서를 발급한 해당 감항당국의 신청서 서신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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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공기등이 해당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0·6·23,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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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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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된 설계 개요서
3.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4. 설계 변경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5. 설계 변경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설계 변경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 설계 변경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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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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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제작증명의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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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0(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9에 따른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적은 생산승인 지정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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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1(인증기관)
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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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항공기의 수리·개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를 수리 또는 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을 수리·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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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리·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리·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개조승인 신청서에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자재 목록, 도면, 도면 목록, 작업일정, 작업지시서 및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또는 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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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항공기등의 수리·개조승인의 범위)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37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통해 수리 또는 개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7>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항공기등의 수리·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2ㆍ2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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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4.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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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적합성 확인서
2. 설계도면,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 목록
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품질관리규정
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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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표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
2.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 기술표준품관리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적합성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 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관리체계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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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받아 해당 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는 자가 그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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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기술기준 등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41조의4에 따른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기등 또는 기술표준품의 기술기준 또는 형식승인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한 기술기준 또는 형식승인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3. 제41조의4에 따른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용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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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기술기준 등의 제·개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및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술기준 또는 형식승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술기준 또는 형식승인기준으로의 반영 여부를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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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법 제17조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적용할 기준의 채택 여부
③ 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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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비품 및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의 식별서
2. 적합성 계획서 또는 확인서
3. 설계도면목록·설계도면 및 부품목록
4.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 품질관리규정
6.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부품등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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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부품등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해당부품의 설계적합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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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표준품"은 "장비품 또는 부품"으로,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은 "부품등제작자증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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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3·3·23>
2. 전시·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장비품 또는 부품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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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① 법 제22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 및 그 외의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3. 그 밖에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작업
② 법 제22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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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22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 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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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62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 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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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국외 정비확인자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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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법 제23조제4항 및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4ㆍ7ㆍ15>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3ㆍ2ㆍ15>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
2. 보관처
3.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최고(최고)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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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기구
3. 제16조의3제1호가목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116조의2제1항 및 별표 20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 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5>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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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3·3·23, 2014ㆍ7ㆍ15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2014ㆍ7ㆍ15>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5.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별표 8의2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2014ㆍ7ㆍ15>
④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과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 기준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5>
⑥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15>
⑦ 법 제23조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 및 별표 8의3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0·6·23, 2013·3·23,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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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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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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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2014ㆍ7ㆍ15>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7ㆍ27>
⑤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15>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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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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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경우"란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5>
②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경량항공기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15>
③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는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4ㆍ7ㆍ15>
1. 제1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완제(완제)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2. 제2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립(조립)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3. 제3종: 경량항공기가 완제(완제)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4. 제4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
가.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ㆍ개조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등급 구분 및 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7ㆍ15>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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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5(경량항공기의 정비 범위)
① 법 제24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1.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수립한 검사프로그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료
②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1.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및 윤활유의 보충·교환
2.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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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7(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ㆍ7ㆍ15>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천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강하)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원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원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15>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비행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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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8(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1.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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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9(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43조의3, 제170조, 제173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제1항 및 제5항, 제18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의3,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87조의2, 제187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187조의4, 제188조의3,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0조, 제190조의2, 제190조의3, 제190조의4, 제190조의5, 제205조의2, 제206조, 제207조, 제207조의2, 제207조의3, 제210조, 제210조의2, 제210조의3, 제210조의6, 제210조의8,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13조의4 및 제214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2ㆍ15>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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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종사자
제7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육상기의 경우에는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로 구분하고, 수상기의 경우에는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로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1. 조종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형식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타면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제2항과 같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체(기체)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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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개정 2012ㆍ12ㆍ27>
②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개정 2012ㆍ12ㆍ27>
③ 항공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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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9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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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 응시자격,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 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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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9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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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8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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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산정)한다.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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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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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시험 및 심사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합격한 사람이 소속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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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 접수 마감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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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등의 시험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려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같고 그 수준이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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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5조에 따른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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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일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로 공수비행(공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 면제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ㆍ12ㆍ27>
④ 제76조의 해당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항공정비기능장·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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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과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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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제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실제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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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별표 13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3·3·23>[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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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다고 진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14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별표 14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⑥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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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병력),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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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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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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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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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3. 별표 16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ㆍ2ㆍ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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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96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제96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
3. 제96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 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 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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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따라 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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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및 제101조 삭제 <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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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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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19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에 따라 발음·문법·어휘력·유창성·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객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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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27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 전문기관은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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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종연습을 하려는 사람(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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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내지 제114조 삭제 <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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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연습생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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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공역등급별 세부정의, 명칭부여, 신설·변경·폐지절차, 비행요건 및 비행절차
2.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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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117조(국적 등의 표시)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12ㆍ7ㆍ27, 2013·3·23>
1. 제1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2. 제20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항공기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③ 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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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아랫면과 동체옆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안정판의 양 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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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2. 회전익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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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등록부호의 폭·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 중 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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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8조 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높이, 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높이, 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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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7, 2013·3·23>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비행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가.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 기상레이더 1대
나.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다.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406메가헤르쯔(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3)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임계발동기(critical power unit)가 고장 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30분의 비행거리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2) 2개의 발동기가 고장 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의 비행거리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3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3)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회전익항공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회전익항공기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1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 1개의 발동기가 고장 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375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및 2008년 7월 1일 이후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회전익항공기
4) 2008년 7월 1일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는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제외한다)
5)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육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200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비행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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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란 제68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5>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경량항공기에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 전화 송수신기는 제1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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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항공일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 법 제151조 각 호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 호의 항공기만 해당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항공기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 연월일 및 시간
2) 제작 후의 총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 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 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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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구급용구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2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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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모든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벨트 외에 어깨끈을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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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낙하산의 장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제작 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2.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을 하는 항공기(회전익항공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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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제280조 및 제283조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사고절차교범·보안업무교범·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 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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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산소저장 및 분배장치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고도(고고도) 비행을 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②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비행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⑤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운항승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호흡용 산소의 저장·분배장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 요건 및 산소의 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객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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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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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방사선투사량계기)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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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항공계기장치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별표 22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용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기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flashlight)
③ 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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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제빙·방빙장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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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에는 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2004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도입되는 모든 비행기를 말한다)
나.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다.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비행기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피스톤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라. 최대이륙중량이 3천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로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회전익항공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디지털방식으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25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2시간 이상(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비행기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조종실 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30분 이상 조종실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자료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회전익항공기: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모든 회전익항공기
2)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회전익항공기: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와,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4.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발동기는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이 경우 돌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비행기 전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접근(missed approach), 복행(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manoeuvre)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나.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다.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라.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마.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와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되는 경우
나. 이륙 또는 복행 후에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다.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종류, 기록하여야 하는 자료,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성능을 갖춘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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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항공기의 등불)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과 충돌방지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0·6·23>
② 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아니 된다.
④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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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2. 제1호를 제외한 조종사로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이 경우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비행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다. 승객 좌석 수가 9석 이상인 비행기
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행기
② 야간에 제1항에 따른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제1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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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항공기관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해당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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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항공사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항공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내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25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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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계기비행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 중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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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조종교육경험)
①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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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7, 2013·3·23>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에 대한 최근의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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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비행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월간, 3개월간 및 연간 단위의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승무시간은 1천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무를 위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수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비행근무 후의 지상에서의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행근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모든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최신의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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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3(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 주류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7ㆍ27, 2014ㆍ7ㆍ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사실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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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교육 또는 운항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각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6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 사항이 별표 26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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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5(항공기 중량·승객 좌석 수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항공기 중량·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2. 1개 이상의 터보제트(Turbojet)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3. 승객 좌석 수가 10석 이상인 항공기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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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6(항공안전관리프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의 항공안전 정책 및 목표
가. 항공안전분야의 법규체계
나. 항공안전조직의 임무 및 업무분장
다.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항공안전위험관리절차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요건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관리절차
3. 국가의 항공안전보증활동
가.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안전자료의 수집, 분석 및 공유에 관한 사항
4. 국가의 항공안전증진활동
가. 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견 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ㆍ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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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7(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15, 2013·3·23>
1. 안전정책 및 목표
가. 안전정책 및 경영자의 책임
나. 안전관리자의 책임
다. 안전관리자의 임명
라.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마. 비상대응계획 및 협의절차
바. 문서관리절차
2. 위험관리절차
가. 위험요인의 식별절차
나. 위험평가 및 경감절차
3. 안전보증활동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나. 변화관리절차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선절차
4. 안전증진활동
가. 안전교육·훈련체계
나. 안전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
2.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비행자료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게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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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8(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은 별표 26을 준용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 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레이더자료 및 분석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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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2. 별표 5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3. 별표 6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
5.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3>
1. 항공기사고 및항공기준사고: 즉시
2.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별표 6 제37호·제38호·제41호·제42호 및 제43호의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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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운항 중 항로 또는 고도로부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탈을 한 경우
3. 같은 시간대에 관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호출부호가 사용된 경우
4. 운항 또는 정비업무 중 정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혼동·오류가 있는 데이터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5.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절차나 제도 등이 발견된 경우
6. 항공기 운항 중 공항시설 또는 항로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7.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지도 등에서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기 등을 발견한 경우
8. 인적요소(Human factor)를 통한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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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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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제145조로 이동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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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2. 계절별 기상특성
3.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
4. 수색 및 구조절차
5. 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6.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비행절차
7.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
8. 항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9. 공항운영 최저기상치
10. 항공고시보
11. 운항규정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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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3(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조종사는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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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식 및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필기 및 실기평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인정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심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과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 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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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경험 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경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3.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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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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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조종사에 대한 정기심사는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49조의2 및 제149조의3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49조의3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2.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매년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② 제1항의 정기심사는 제151조제2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기종별 격년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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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조종사
2. 제149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조종사
3. 항공기의 성능·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
4. 6개월 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조종사
5. 항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조종사
6.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조종사
7. 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종사
8. 새로운 공항을 운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조종사
9. 취항 중인 공항에 항공기 형식을 변경하여 운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조종사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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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 신청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명칭 및 주소
2. 해당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번호 및 면허취득 연월일
3. 해당 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 대수, 조종사의 수 및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수습조종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 수습조종사등과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위촉심사관 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수습조종사등과 위촉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4. 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58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다. <객정 2013·3·23>
⑤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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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2.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이 있고 조종훈련교관 및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 후보자의 훈련과목·훈련시간, 그 밖에 훈련방법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5.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의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 취소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 취소기준에 준하는 것일 것
7. 관계 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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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제157조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58조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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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위촉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 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 지정(심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제162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6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제151조제2항에 따라 위촉받은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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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등을 위한 심사 및 위촉)
① 위촉심사관 또는 제160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의 위촉 또는 지정은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심사는 제151조제2항에 따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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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위촉심사관등의 자격 요건)
①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천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이고, 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 것
2.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일 것
3.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
4. 법 제33조에 따라 항공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항공업무 정지기간이 끝나거나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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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6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 심사표에 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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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 제163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경우
3.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이 인정 또는 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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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2(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
① 법 제51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이란 주변의 지형, 장애물 및 진입·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역, 노선 및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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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및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49조, 제149조의2, 제149조의3, 제150조, 제151조제1항·제3항,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매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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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운항관리사)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객정 2013·3·23>
1. 비행기를 포함한 3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2.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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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 사항을 항상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계절별 기상조건
나. 기상정보의 출처
다. 기상조건이 운항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
라. 화물탑재 절차 등
2. 해당 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운항규정의 내용
나. 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
3. 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
4.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
가. 인적요소(Human Factor)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나. 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
다. 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
라. 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마. 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바. 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운항관리사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그 운항관리사를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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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기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 기상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 기장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 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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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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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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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불법간섭 행위시의 조치)
①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③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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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3. 추월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Runway Holding Position)에서 정지·대기할 것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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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감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교통장주),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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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순항고도)
①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2호에서 정한 고도
②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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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1. 전이고도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05조의3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를 초과한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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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동력항공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예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력항공기는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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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진로와 속도 등)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항적난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월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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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사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2.1.6>
1.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근접하는 경우에는 주변상황과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운항할 것
2.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을 오른쪽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3.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추월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할 것
5. 수상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수상의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 것
6. 수상에서 야간에 이동, 견인 및 정박하는 항공기는 별표 27의2에서 정하는 등불을 작동시킬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7의2에서 정하는 위치와 형태 등과 유사하게 등불을 작동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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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0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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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편대비행)
① 항공기로 편대비행(편대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 편대의 형(형)
3.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대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 편대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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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활공기 등의 예항)
①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에 연락원을 탑승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 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 이탈의 시기·장소 및 방법
다. 연락신호 및 그 의미
라.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이상 80미터 이하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예항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에서나 야간에는 예항을 하지 말 것(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기가 활공기 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붉은색과 흰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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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 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천음속) 또는 초음속(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천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천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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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C 및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공대지통신)을 유지·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계획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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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3(특별시계비행)
①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7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5>
1. 지상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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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4(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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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완전하게 작동하는 이중비행조종장치(Dual Control)를 장착하고 있을 것
2. 안전감독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타고 있을 것
3. 안전감독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 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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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등)
①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정밀접근절차: 전자적인 활공각(활공각)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 정밀접근절차 : 정밀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 표준계기도착절차 : 항공로에서 제1호에 따른 비정밀접근절차 또는 제2호에 따른 정밀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4. 표준계기출발절차 :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접근절차는 해당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Decision Height/DH: 접근절차, 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종류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 │
│ │(Decision Height/DH)│ 가시범위 │
│ │ │(Visibility or Runway │
│ │ │ Visual Range/RVR) │
├────────┼──────────┼───────────┤
│1종 │60미터(200피트) 이상│시정 800미터(1/2마일) │
│(Category Ⅰ) │ │또는 RVR 550미터 │
│ │ │이상 │
├────────┼──────────┼───────────┤
│2종 │30미터(100피트) 이상│RVR 300미터 이상 │
│(Category Ⅱ) │60미터(200피트) 미만│550미터 미만 │
├────────┼──────────┼───────────┤
│3A종 │30미터(100피트) 미만│RVR 175미터 이상 │
│(Category Ⅲ-A) │또는 적용하지 │300미터 미만 │
│ │아니함(No DH) │ │
├────────┼──────────┼───────────┤
│3B종 │15미터(50피트) 미만 │RVR 50미터 이상 │
│(Category Ⅲ-B) │또는 적용하지 │175미터 미만 │
│ │아니함(No DH) │ │
├────────┼──────────┼───────────┤
│3C종 │적용하지 아니함(No │적용하지 아니함(No │
│(Category Ⅲ-C) │DH) │RVR) │
└────────┴──────────┴───────────┘
③ 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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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2(계기비행규칙 등)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고도 미만으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의 취소 및 비행계획의 변경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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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제187조의4, 제189조의2, 제189조의3, 제190조 및 제190조의2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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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4(비관제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7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해발고도 900미터(3천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대지통신을 유지·경청하고, 제189조의3에 따라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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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2. 기상상태가 해당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MDA: 비정밀접근절차·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진입등시스템(ALS) :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붉은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2) 활주로시단(threshold)
3) 활주로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시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시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2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 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 중인 때
나. 실패접근의 지점(결심고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할 때
다. 실패접근의 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사는 해당 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치 이상인 경우에만 이륙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조종사는 최종접근진로, 위치통지점(FIX) 또는 체공지점에서의 시간차접근(Timed Approach) 또는 비절차선회(No Procedure Turn/PT)접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른 레이더 유도(Vectors)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절차선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차선회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계기접근절차 외의 항공로 운항 및 레이더 사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는 감시접근용 또는 정밀접근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레이더 유도는 최종접근진로 또는 최종접근지점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도록 진로안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설정되지 아니한 비행로를 비행하거나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접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구간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제171조에 따른 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고도에 따라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고도를 지시받은 조종사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비행로에 대하여 인가된 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최종접근진로나 최종접근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계기접근을 수행하거나 착륙 시까지 감시레이더접근 또는 정밀레이더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계기착륙시설은 방위각제공시설(LLZ), 활공각제공시설(GP), 외측마커(Outer Marker), 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내측마커(Inner Marker)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제1종 정밀접근(CAT-I)시설의 경우에는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측마커 및 중간마커는 거리측정시설(DME)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CAT-Ⅱ 및 Ⅲ)시설로서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 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⑧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있는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고도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종사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 접지구역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나. 조종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1) 진입등시스템.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 중 진입등만 식별할 수 있고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해서는 아니 된다.
2) 활주로시단
3) 활주로시단표지
4) 활주로시단등
5)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6) 접지구역등
2.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없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운용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2)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나. 조종사의 전면에 있는 항공기 조종계기판에는 해당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28에 따른 해당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해당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법 제112조· 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8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조종사는 제8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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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전화·서류·전문(전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10·6·23>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9호서식의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7>
1.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
가. 입항의 경우: 국내 목적공항 도착 예정 시간 2시간 전까지. 다만, 출발국에서 출항 후 국내 목적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나.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⑤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6·23,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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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2(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착륙예정비행장 및 총예상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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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3(비행계획의 준수)
① 항공기는 비행 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관제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항공로의 중심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항공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과 그 비행로의 정해진 지점 간을 직선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항공기는 제2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설정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주파수변경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지점 또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서 항공기 후방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전방의 항행안전시설로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획을 이탈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7>
1. 항공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기수를 조정하여 즉시 항공로로 복귀할 것
2. 항공기의 진대기속도(진대기속도)가 순항고도에서 보고지점 간의 평균진대기속도와 차이가 있거나 비행계획상 진대기속도의 5퍼센트를 하락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3. 다음 위치통지점, 비행정보구역 경계지점 또는 목적비행장 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착예정시간에 2분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도착예정시간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⑥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적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으로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관제공역을 이탈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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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4(고도·항공로 등의 변경)
비행계획에 포함된 고도, 항공로 및 목적비행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항고도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순항고도·속도 및 다음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 예정시간
2. 항공로의 변경 :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의 방식,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그 밖에 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3. 목적비행장의 변경: 항공기 호출부호, 비행의 방식,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교체비행장, 그 밖에 비행장·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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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7조의2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로 교체비행장은 제20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 1개 이상의 목적지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쌍발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발 이상의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천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헬기장의 기상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치(heliport operating minima)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이륙 교체헬기장(take-off alternate heliport)
2.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비행계획에는 회항할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기상예보 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이하인 목적지 헬기장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이 경우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는 목적지 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는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은 교체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 사용 가능시간 과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외의 회전익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 또는 실제 출발시간부터 도착 예정시간 2시간 후까지의 시간 중 짧은 대하여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는 경우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20미터(4백피트) 이상
나. 시정이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천500미터 이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헬기장에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다. 목적지 헬기장이 해상에 있어 회항할 수 있는 교체헬기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체헬기장이 해상교체헬기장(off-shore alternate heliport)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안 교체헬기장(on-shore alternate heliport)까지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의 탑재가 가능하면 해상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 교체헬기장은 회항할 수 없는 지점 외에서만 지정하고, 회항할 수 없는 지점 내에서는 해안 교체헬기장을 지정할 것
2.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조종계통 및 부품을 신뢰할 수 있을 것
3. 교체헬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나더라도 교체헬기장까지 운항할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을 것
4. 갑판의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5. 기상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⑨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7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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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2(최초착륙예정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① 제1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는 해당 비행기의 도착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목적지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목적지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88조제3항에 따른 목적지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착륙예정비행장과 최소 1개의 목적지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제188조제5항에 따른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예정시간에 해당 헬기장 운영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제188조제6항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과 1개 이상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헬기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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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3(비행계획의 종료)
①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출발비행장
3. 도착비행장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착륙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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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
① 제186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정밀접근의 종류
4. 해당 항공기의 장비 명세와 정비방식
5. 해당 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7.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 내용
8. 운용시험 실시내용
9.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 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 중 그 외국으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에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서의 사본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정밀접근 운용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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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천600으로 조정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예정시간(접근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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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3(위치보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비행 중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위치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로서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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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항공교통관제허가)
①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허가(이하 "관제허가"라 한다)를 받고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제허가의 우선권을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제비행장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동지역을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지시와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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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의2(관제의 종결)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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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의3(신호)
① 항공기는 별표 29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유도원)은 별표 29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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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의4(시간)
①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하거나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시·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하면 초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제비행의 시작 전과 비행 중에 필요하면 시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링크통신에 따라 시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1초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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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의5(요격)
① 민간항공기를 요격(요격)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 요격절차와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피요격(피요격)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9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그 국가의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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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려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려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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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으로 강하하려는 자는 비상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실시간 연락가능한 통신 수단)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를 적을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일시 및 장소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낙하산의 형식과 그 밖에 해당 낙하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한 개요
8.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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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곡예비행)
법 제55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실속)시켜 하는 비행
5.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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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55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곡예비행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미만의 고도
4.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활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5. 활공기의 경우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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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3조에 따른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구역: 5천미터 이상
2.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 이상인 구역: 8천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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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예비행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적을 것)
4. 곡예비행의 내용·이유·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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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2ㆍ12ㆍ27>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무인항공기의 형식,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3.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4.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5.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6.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비행의 목적·일시 및 비행규칙의 개요, 육안식별운항계획(육안식별운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행경로, 이륙·착륙 장소, 순항고도·속도 및 비행주파수
8. 무인항공기의 이륙·착륙 요건
9. 무인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성능
가. 운항속도
나. 일반 및 최대 상승률
다. 일반 및 최대 강하율
라. 일반 및 최대 선회율
마. 최대 항속시간
바.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10. 다음 각 목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와 장비
가.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통신
나.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무인항공기의 항행장비 및 감시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12. 무인항공기의 감지·회피성능
1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절차
가. 무인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15.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7.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8.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을 시키지 말 것
2.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을 비행시키지 말 것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시키지 말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시키지 말 것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시키지 말 것
6. 야간에 비행시키지 말 것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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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기구의 등급·수량·용도 및 식별표지
3.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4. 예정비행시간 및 회수(완료)시간
5. 비행방향, 상승속도 및 최대고도
6. 고도 1만8천미터(6만피트)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그 위치
7. 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자유기구 운영절차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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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7>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2.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3의2.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4.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한 업무의 종류
4. 긴급한 업무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 장착장비
5.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6.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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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① 제198조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한 업무의 종류
3. 긴급항공기의 운항을 의뢰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 출발비행장, 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그 밖에 긴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운항결과 보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운항 개요(이륙·착륙 일시·장소, 비행목적 및 비행경로 등)
4.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5. 조종사 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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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폭발성 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 운송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편명
2. 위험물의 종류 및 등급
3. 위험물의 포장방법
4. 위험물의 수량
5. 출발공항 및 목적지 공항
6. 발송인 및 수령인의 주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험물과 관련된 비정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 내용
2. 위험물 탑재정보의 전달방법
3. 승무원 및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의 세부적인 종류와 종류별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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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시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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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2(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1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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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의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규정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은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교육규정을 제정·운영하고, 교육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육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한다.
가.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관리, 시험지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나.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4.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시험의 방식을 컴퓨터교육(CBT)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마쳤을 때에는 교육 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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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의2(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3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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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61조의2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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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이거나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360킬로그램 이상인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쌍발비행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 제2항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기 형식(등록부호)별, 운항하려는 노선별 및 최대회항시간(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쌍발비행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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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 또는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2013·3·23>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의 사고·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 등의 수색·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2.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3.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고장 등이 발생하여 그 항공기를 정비 등을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4.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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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항공교통업무 제공영역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영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 및 공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비행정보구역 내의 공해상(공해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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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의2(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제공 및 협조
②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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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의3(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행정보기관 :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2.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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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의4(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할 수 있는 관제업무를 한정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을 때 에는 그 관제업무의 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관제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한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 및 항공기탑승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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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운용자 기준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에 관하여는 항공기 소유자등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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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2(항공교통업무기관과 군기관 간의 협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용항공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군기관은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가 요격당할 위험이 있는 공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한 경우 군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기를 식별하고 요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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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3(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①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하 "잠재적 위험활동"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5에 따른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잠재적 위험활동의 구역, 횟수 및 기간은 가능한 한 항공로의 폐쇄·변경,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2. 잠재적 위험활동에 사용되는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3. 민간항공기의 비상상황이나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험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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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4(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기관 간의 협조)
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항공기상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상표출기의 사용 외에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가 비행장의 기상예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화산폭발 전 화산활동정보,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기관은 화산재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와 중요기상정보(SIGMET)가 서로 일치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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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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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2(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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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3(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2.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사실을 통보할 것
3.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5.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하고,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2. 피요격항공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 양방향 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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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언어능력 등)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상호간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간 언어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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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우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예상할 수 없는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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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A, B, C, D 및 E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B, C 및 D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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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의 이동예정정보, 실제이동사항 및 변경정보 등의 접수
2. 접수한 정보에 따른 각각의 항공기 위치 확인
3.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와 정보제공
4.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기 전에 그 기관의 필요한 관제허가에 대한 협조
②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간의 적절한 분리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관제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그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A 및 B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2.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D 및 E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5.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위한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직적·종적·횡적 및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한다. 이 경우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항행협정을 따를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기간 분리최저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공교통관제규정과 지역보충절차(Regional Supplement Procedures)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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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3(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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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4(표준 출발·도착 절차 등의 설정 등)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표준출발·도착절차 및 접근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흐름의 안전·질서유지 및 촉진이 필요한 경우
2.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허가시 항공로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② 표준 출발·도착 절차 및 접근절차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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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를 설정할 때에는 각 항공로의 양측에 안전공간을 두어야 하며, 그 항공로 아래에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장애 물을 고려한 최저 항공로고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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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6(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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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7(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항공교통흐름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시간대에 규정된 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공역에서 지역항행협정이나 관련 기관 간의 협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의 관리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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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8(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관제탑은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이동·이륙·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3.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⑤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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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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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개정 2012ㆍ12ㆍ27>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화산폭발·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결빙·침수에 관한 정보
6.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 비행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목적·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 별표 20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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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0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제20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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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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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3(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1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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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관측기관·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또는 화학물질의 제조자·사용자는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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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항공정보)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 휴지, 재개(재개)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할 때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륙·착륙 기상 최저치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불꽃·레이저광선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은 제외한다)의 계류·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가.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 항공로 안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역
다. 그 밖에 높이 250미터 이상인 공역
7.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1. 고도(Altitude) : 미터(ｍ) 또는 피트(ft)
2. 시정(Visibility) : 킬로미터(㎞) 또는 마일(SM). 이 경우 5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ｍ) 단위를 사용한다.
3. 주파수(Frequency): 헤르쯔(㎐)
4. 속도(Velocity Speed): 초당 미터(㎧)
5. 온도(Temperature) : 섭씨도(℃)
③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2. 항공고시보(NOTAM)
3. 항공정보회람(AIC)
4. 비행 전·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를 적은 자료
④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15>
1. 비행장장애물도(Aerodrome Obstacle Chart)
2.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3. 항공로도(Enroute Chart)
4. 지역도(Area Chart)
5.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
6.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
7.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
8.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
9. 비행장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
10.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
11. 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
12. 세계항공도(WorldAeronautical Chart)
13. 항공도(Aeronautical Chart)
14.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15.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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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통지사항)
제216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장소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일시와 장소
3. 해당 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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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
│ 항공기 │ 탑승시켜야 할 │
│ │ 운항승무원 │
├────────────────────┼───────────┤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조종사(기장과 기장 │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외의 조종사) │
├────────────────────┤ │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 │
├────────────────────┼───────────┤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조종사(기장과 기장 │
│수행하는 쌍발 회전익항공기 │외의 조종사) │
├────────────────────┼───────────┤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 │
├────────────────────┼───────────┤
│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전파법」에 따른 │
│비행하는 항공기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
│ │있는 무선종사자 │
│ │기술자격증을 가진 │
│ │조종사 1명 │
├────────────────────┼───────────┤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조종사 및 항공사 │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 │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 │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 │ │
│도플러레이더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 │
└────────────────────┴───────────┘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
│장착된 좌석 수│ 객실승무원 수 │
├───────┼──────────────┤
│20석 이상 │ 1명 │
│50석 이하 │ │
├───────┼──────────────┤
│51석 이상 │2명 │
│100석 이하 │ │
├───────┼──────────────┤
│101석 이상 │3명 │
│150석 이하 │ │
├───────┼──────────────┤
│151석 이상 │4명 │
│200석 이하 │ │
├───────┼──────────────┤
│201석 이상 │5명에 좌석 수 50석을 추가할 │
│ │때마다 1명씩 추가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업무를 다른 운항승무원이 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해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 운항할 수 있다.
1.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나. 가목 외에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④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 형식에 관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 다만, 최초교육 및 연간 보수교육을 위한 비행훈련은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2개 형식 이상의 한정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별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을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항공기 형식의 발동기·기체·시스템의 오작동, 화재 또는 그 밖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비상대응절차 및 승무원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인적요소(Human Factor)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사항
4. 해당 형식의 항공기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항승무원 각자의 임무와 다른 운항승무원의 임무와의 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훈련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기에 갖춰진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최초교육 및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한 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24개월마다 한 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7, 2013·3·23>
1.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2. 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별표 21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Escape Slide)·비상구·산소장비·자동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는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경우 항공기 내 산소결핍이 미치는 영향과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에서의 객실의 압력손실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험물의 항공운송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비상시 승무원 각자의 임무 및 다른 승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6.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간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객실의 안전을 위한 인적요소(Human Factor)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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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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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3(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법 제74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훈련기관의 인가 및 운영
2.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3. 항공기의 감항성
4. 정비조직의 승인
5. 항공기(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 승인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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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제219조(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사업계획서
2.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5.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적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표고)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만 해당한다)
9.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10.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것이어야 한다)
11. 항공교통업무의 종류
12. 비행장의 시계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3. 소요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
14. 인접공항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③ 옥상헬기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2.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기술확인서
3.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4. 제222조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설계도서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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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실측도)
제2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평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5천분의 1이상) 및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위치
마. 주요도로·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종단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 5천분의 1이상, 세로 50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다.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3. 착륙대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에는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 1천분의 1이상, 세로 5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 및 측점간 거리
다.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5만분의 1)]
나. 제219조제3항제3호의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정도 등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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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영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활주로·착륙대·유도로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8, 2012ㆍ7ㆍ27, 2013·3·23>
1. 육상비행장에는 별표 1·별표 35 및 별표 36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별표 2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유도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유도로 및 에이프런(격납고의 광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충분히 견뎌 낼 수 있는 강도일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호간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해당 헬기장 출발경로·진입경로·장주비행경로에서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해당 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다음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1)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항공기 기체의 길이 및 폭의 1.2배 이상으로 하되 길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일 것
2) 갓길의 폭은 활주로의 양 긴 변에 좌우로 3미터 이상 확보할 것
3) 착륙대의 구조 및 재질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착륙할 때의 충격·바람과 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착륙대의 표면은 충격흡수가 쉽고 기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5)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옥상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착륙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대에 안전계단과 낙하 방지용 안전망(착륙대의 밑부분에 부착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것으로 그 높이는 착륙대 표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을 설치할 것
나. 항공기의 탈락 방지시설. 다만, 가목5)의 낙하 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연료의 유출방지시설
라. 일반인의 접근 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마. 소방 및 안전설비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3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4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 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 시에 충분한 깊이가 되고 해당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11. 해상구조물헬기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착륙대, 무장애물 구역 등을 갖출 것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3.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회전익항공기의 모기지(항공기 등록 시의 정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7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4.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한 해당 비행장의 여건에 적합한 시설
나. 항공등화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다음의 항공정보통신시설
1) 항공기 및 비행장 내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VHF) 항공이동통신시설. 다만, 필요한 경우 극초단파(UHF) 항공이동통신시설을 포함한다.
2) 조난 등 비상시에 항공기 및 비행장 내의 차량 등과 교신하는 데 필요한 초단파 (VHF) 121.5㎒ 및 극초단파(UHF) 243.0㎒ 항공이동통신시설
3)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직통전화망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
4)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또는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5) 비행장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킬로미터 거리 내의 항공기간에 직접적이고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과, 필요한 경우 기동지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하여 별도의 통신채널을 갖출 것
6) 접근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관제를 받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과, 관제기관이 독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전용 통신채널을 갖출 것
7) 지역관제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8) 비행정보업무용인 경우에는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신속하게 직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전파간섭이 없는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항공이동통신시설을 갖출 것
9) 1)부터 8)까지의 항공이동통신시설이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 녹음시설을 갖출 것
라. 다음의 항공기상시설
1) 바람(풍향 및 풍속)·기압·습도·온도·강우·강설·시정·운량·운고 및 그 밖의 기상기후 등의 측정 및 보고 시설
2)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예보시설
마. 항공기지상이동통제시설 등[공항지상감시레이더(Airport Surface Detection Eq uipment/ASDE),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 ystem/SMGCS) 및 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만 해당한다]
바. 관제탑시설(관제권이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접근관제소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만 해당한다)
아. 항공기상황표시정보시설(Aircraft Situation Display System : ASDS)(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만 해당한다)
자.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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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2010·6·23>
3. 비행장 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 안에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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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비행장 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 안에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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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④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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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비행장 등의 고시)
법 제76조제1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설치의 목적
2.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개요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5. 비행장예정지 또는 예정수면의 위치와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7.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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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비행장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비행장시설 공사 완성검사 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 준공설계도서(비행장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비행장 사용개시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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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비행장사용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에 합격한 비행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4. 비행장 사용개시예정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6. 비행장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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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 준공설계도서(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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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의 규격·광도·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4. 운용시간
5.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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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 준공설계도서(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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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 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3. 송신주파수
4. 공중선전력
5. 코스의 방향
6. 식별부호
7. 정격 통달거리
8. 운용시간
9.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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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비행장 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 시설 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ㆍ7ㆍ27>
1. 육상비행장·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활주로·착륙대·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의 신설
다.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폭, 강도, 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라. 유도로의 폭, 강도, 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마. 에이프런의 확장 또는 강도의 변경
2. 수상비행장 또는 수상헬기장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착륙대·유도수로 또는 선회수역의 신설
다. 착륙대의 길이, 폭 또는 깊이의 변경
라. 유도수로의 폭, 깊이 또는 선회수역의 지름이나 깊이의 변경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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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비행장시설의 변경통보 및 고시)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비행장시설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 후의 비행장의 구역,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나타낸 도면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통보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변경 예정지역 부근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변경하려는 사항
4. 변경 후의 비행장의 구역,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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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항공등화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항공등화시설 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의 규격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의 경우에는 등화의 배치 및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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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항공등화시설의 변경통보)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항공등화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한 항공등화시설설치자가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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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격 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방식의 변경
5.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 공중선전력, 식별부호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의 변경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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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통보)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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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비행장의 휴지 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설치자가 제239조에 따른 비행장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 및 그 기간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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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항행안전시설의 휴지 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은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제23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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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의 시설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3, 2012.1.18, 2013·3·23>
1. 비행장을 제222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비행장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점검·청소등을 할 것
3. 개수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5.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여 해당 구역에 사람·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는 항공기의 화재나 그 밖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비행장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비행장 및 비행장 주변 항공기 사고
나. 항공기의 비행 중 사고와 지상에서의 사고
다. 폭탄위협 및 불법납치사고
라. 비행장의 자연재해
마.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항공기의 이륙·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행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관계 행정기관 및 유사시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비행장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간 보존할 것
가. 비행장의 설비상황
나. 시행한 공사내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재해,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각·원인·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라. 관계기관과의 연락사항
마. 항공기의 비행장 사용상황
바. 그 밖에 비행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비행장 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 시 조류충돌을 예방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 및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절차를 갖출 것
가. 제222조제14호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절차
나. 관할 공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비행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에 적합한 항공기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이륙 및 착륙절차
라.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절차, 지상이동통제절차, 공역관리절차, 소음절감비행통제절차 및 경제운항절차
마. 관할공역 내의 관련 항공안전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관련 항공기·차량·시설 및 다른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에 제공하는 절차
바. 항공교통관제량에 적합한 적정 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요원의 확보, 교육훈련 및 업무 제한의 절차
사.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관리절차
1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장의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기질·수질·토양 등 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가 포함된 공항환경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비행장설치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 사용방법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3. 항공기의 승강장,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연료·자재 등의 보급장소, 항공기의 정비나 점검장소, 항공기의 정류장소 및 그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방법
5. 비행장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의 이륙·착륙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통신장비의 설치 및 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그 밖에 비행장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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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화시설은 제225조에 따른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항공등화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등을 할 것
3. 건축물·식물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 이상 보존할 것
가.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나. 해당 등화의 운용이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6.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정해진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7. 비행장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 아래 6도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과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점등할 것
가.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 예정시각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점등할 것
나.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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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관리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225조에 따른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정해진 운용시간에는 해당 시설의 성능을 정확하게 유지할 것
3.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등을 할 것
4. 건축물·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의 정지, 정격 통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 송신의 불량 또는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해당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통지할 것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개수나 그 밖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 이상 보존할 것
가. 감시장치 등으로 감시한 일시 및 결과(기록 횟수는 1일 1회 이상일 것)
나. 해당 시설에 관하여 운용이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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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2(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의 신청)
법 제80조의2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는 자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을 받으려면 별지 제81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계서
2. 설계도면 목록 및 도면
3. 부품표
4. 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5. 지상·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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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3(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의2에 따라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작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검사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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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4(성능적합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의 검사 결과가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82호서식의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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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5(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①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항공고정통신업무 :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2. 항공이동통신업무 :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
3. 항공무선항행업무 :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4. 항공방송업무 :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등을 이용하여 항공항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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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물건제한의 특례)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장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8>
1.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에 따른 피뢰설비
2.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공중선(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4.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건(세부적용기준은 별표 41과 같다)
가. 공항을 향한 전면 및 측면 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 장애물이나 기존 건축물·구조물(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각 정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하여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으로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 높이까지 연장한 경계면보다 낮은 높이까지에 해당하는 구조물·건축물
나. 공항을 향한 반대방향(이하 "후면"이라 한다)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에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 후면을 향하여 자연 장애물이나 축물·구조물(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각 정상보다 낮은 높이까지에 해당하는 구조물·건축물
6.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레이저광선
7. 그 밖에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의 안전성 등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결과 지형이나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세부 검토사항은 별표 42와 같다)
②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이동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 상공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체의 방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으로부터 3천 미터 이내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진입표면의 내측저변에서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 원추표면 또는 수평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원추표면 또는 수평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할 수 없는 기존의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 어떠한 고정물체(기능상 착륙대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구조물로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은 제외한다)도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항공기의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성 물체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원추표면, 수평표면,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를 제거할 것.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침투하는 장애물이 제거하기 곤란한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거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레이저광선 발사장치의 위치, 발사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비행장설치자는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 공항의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장애물을 관리하고, 매년 1회 관리하는 장애물의 현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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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의2(장애물의 제한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공공용 비행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서를 받은 비행장설치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3·3·23>
1.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통지
2.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통지
3.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46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통지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기존의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 및 위험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의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변경 현황을 별지 제84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적어 비행장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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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대상 구조물 등)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15>
1.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 "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 보다 낮은 구조물
2.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3.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또는 그 밖에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나.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다. 공중선을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③ 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
2.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3.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지선)
나.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다. 공중선과 이를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와 그에 부착된 지선
4. 주간에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구조물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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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신고)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도면
3.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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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항공장애 표시등의 관리)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장애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4ㆍ7ㆍ15>
1. 항공장애 표시등의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그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항공장애 표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항공장애 표시등을 복구할 것
5. 항공장애 표시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갖춰 둘 것
6. 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는 항상 항공장애 표시등을 점등할 것
7.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감시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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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항공장애 주간표지의 관리)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4ㆍ7ㆍ15>
1. 제25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유지할 것
2. 항공장애 주간표지(항공장애 주간표지기는 제외한다)의 기능에 지장(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7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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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금지행위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은 착륙대, 에이프런, 격납고, 비행장 표지시설 및 급유시설로 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항행안전시설과 설치·운용 중인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구조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착륙대·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에 금속편·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유도로·에이프런·격납고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가 별지 제86호서식의 표지에 의하여 화기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3. 운항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레이저광선의 방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⑤ 제4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 출력한계는 별표 48과 같다.
⑥ 제4항에 따른 보호공역에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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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사용료)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사업수지계산서
2.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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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비행장 설치자등의 지위승계의 통보 등)
① 법 제87조에 따라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통보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가족관계등록부(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목록(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통보하는 자가 조합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조합계약서 등의 사본, 구성원 명부 및 자산목록
5. 통보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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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비행장시설의 관리 등)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비행장에 대한 표점, 활주로의 표고, 포장강도 등 비행장의 필수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공정보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예비품 및 계측장비 등을 확보하고 상시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안정성, 정시성(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제설계획, 구조 및 소방계획, 비상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4.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비행장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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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2(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예비품 및 계측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차 감시레이더 등의 운용을 위하여 항공기에 모드 S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4비트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드 S 24비트 주소의 할당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주파수의 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주파수운용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5.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등에 적용하는 지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문자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항공이동통신업무에 선택호출을 적용할 경우에는 선택호출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호출부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7.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소유자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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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3(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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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항
제261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8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이용에 필요한 관련교통계획
2. 공항 안의 상하수도시설, 가스·전력·통신시설 등의 개략적 시설계획
3. 그 밖에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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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의2(경미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4.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다만, 활주로·유도로·계류장의 포장·개량공사가 수반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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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95조제3항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의 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토목시설의 경우 시설배치계획 또는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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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준공검사 신청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서
3. 그 밖에 준공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0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 전에 공항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해당 공항시설 등의 설계도면과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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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3. 공사예정표
4. 삭제 <2010·6·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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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공항시설 관리대장)
① 법 제106조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별로 작성하며, 해당 공항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공항 및 그 시설의 변동
2. 공항시설의 신설·증설·개량등의 변화
3. 그 밖에 공항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부근의 지형·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항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 공항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철도 및 항만등 공항접근교통시설
5. 공항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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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의2(공항시설에서의 위반행위 통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영 제3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구분│ 구역 │ 소음영향도 │
│ │ │ (단위: WECPNL) │
├──┼───┼─────────┤
│소음│제1종 │95 이상 │
│피해│구역 │ │
│지역├───┼─────────┤
│ │제2종 │90 이상 95 미만 │
│ │구역 │ │
├──┼───┼────┬────┤
│소음│제3종 │가 지구 │85 이상 │
│피해│구역 │ │90 미만 │
│예상│ ├────┼────┤
│지역│ │나 지구 │80 이상 │
│ │ │ │85 미만 │
│ │ ├────┼────┤
│ │ │다 지구 │75 이상 │
│ │ │ │80 미만 │
└──┴───┴────┴────┘
[전문개정 2009·9·10]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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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공항시설사용료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변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공항시설사용료 요금표(사용료의 종류, 대상시설, 산정기준, 요금 및 징수방법을 포함한다)
3.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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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항운영증명
제277조의3(공항운영증명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제27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96호서식의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및 제277조의5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공항운영자에게 별지 제97호서식의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제325조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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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4(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7조의6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제277조의7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공항운영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항공노선 운항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신청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변경인가를 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97호서식의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에 따른 심사 또는 자문에 관해서는 제277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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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5(공항운영규정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11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2.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 현황에 관한 서류
4.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현황(위탁운영 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하여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는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1.18, 2013·3·23>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77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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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6(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의 인가신청 등)
① 공항운영자는 제277조의5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9호서식의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4. 공항시설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77조의3제3항 및 제277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3>
④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한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제277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3>
⑤ 공항운영자는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된 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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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7(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세부 운영규정
2. 공항운영규정의 목적과 범위 등 일반 사항
3. 삭제 <2010·6·23>
4. 삭제 <2010·6·23>
5.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6. 교육훈련프로그램
7.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③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277조의5제4항 및 제277조의6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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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8(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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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9(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1조의5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43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② 법 제111조의5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2에서 정한 공항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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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제27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2014ㆍ2ㆍ7>
1. 삭제 <2014ㆍ2ㆍ7>
2. 해당 신청이 법 제113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114조 각 호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한다)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자본금의 증감내용을 포함한다)와 자금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현황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차.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연도별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1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 신청서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7>
1. 삭제 <2014ㆍ2ㆍ7>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나.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3항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감항증명·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이나 제4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상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표자
3. 주소(소재지)
4. 사업범위
⑧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11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정기편 노선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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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12조의2제1호에서 "국토부교통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항공기사고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개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2조의2제3호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정부에서 실시·공개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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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운항개시의 연기신청등)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 개시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 개시 예정일 연기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노선허가신청서에 적힌 운항 개시 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 개시 예정일과 그 사유를 적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예정일 전 운항 개시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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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운항증명의 신청등)
①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운항증명 신청서에 별표 54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운항증명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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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의3(운항증명 등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80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112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15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 인가된 운항의 종류
4. 운항하려는 항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 사항
5. 공항의 제한사항
6. 기체·발동기·프로펠러·회전익·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점검 및 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9. 항공기 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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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의4(운항증명의 변경 등)
①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명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13호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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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의5(운영기준의 변경등)
① 법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변경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운영기준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요구되거나 운항증명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에 적용된다.
③ 법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의 변경된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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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등)
① 법 제115조의2제5항에서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5>
2. 새로운 노선을 개설한 경우
②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법 제115조의2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1. 사용예정 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시설
10.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 그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80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한 운영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체계의 변경에 따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15>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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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의2(항공기 운항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항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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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의3(항공운송사업 등의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5조의3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6에서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의 취소인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항공기 운항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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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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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58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나.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다.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라.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마.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의 훈련방법
바. 정비를 하려는 범위
사. 항공기등 및 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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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의2(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①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58 제1호가목 6)·7)·38), 나목9), 다목3)·4) 및 라목에 관한 사항과 제2호가목5)·6), 나목7), 다목3)·4) 및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제283조제2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구 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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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의3(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82조 및 제283조의2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최신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종사자에게 최신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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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20호서식의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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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내지 제287조 삭제 <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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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의2(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피해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② 법 제11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이란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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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매 2년 주기로 평가할 것
② 법 제119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의 매출규모, 인력현황, 사업범위 또는 사업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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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의4(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9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서비스 발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19조의4제2항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교통이용자 및 항공교통사업자 관련 국내법령 현황
2. 항공교통사업자의 업무규정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
3. 항공교통사업자의 주요 사업운영 실적
4. 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현황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세부내용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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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사업계획변경의 신고)
①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줄이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3·3·23>
②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 중단(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7. 제6호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문(전문)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2013ㆍ2ㆍ15>
1.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려는 자
2.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려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1.11.3,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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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의3(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290조의2에 따른 운항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사반은 운항계획 준수 여부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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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① 법 제121조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② 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1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1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정기편 노선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에서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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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126호서식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연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양도·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양수 예정일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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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사업 합병의 인가 신청)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법인 합병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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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128호서식의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족관계등록부
3. 신고인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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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사업 휴업허가 신청 등)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휴업(휴지) 허가신청서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국내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내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휴업(휴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9호서식의 휴업(휴지) 신고서는 휴업(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8,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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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법 제128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국제항공운송사업 폐업(국제노선폐지) 승인신청서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30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폐업(노선폐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국내항공운송사업폐업(노선폐지) 신고서는 폐업(노선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8,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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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의2(면허취소 등)
② 별표 59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를 할 것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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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4ㆍ2ㆍ7>
1. 삭제 <2014ㆍ2ㆍ7>
3. 다음 각 목의 사항(가목, 나목 및 마목은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정기편 또는 제15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나.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기항지·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일의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취항 시간대에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정익비행기를 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32호서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33호서식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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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98조에 따라 등록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4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23>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항공기 주정치장의 변경 또는 신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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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27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제10항, 제279조, 제281조의3, 제281조의4, 제282조, 제283조, 제283조의2, 제283조의3, 제284조 및 제288조부터 제296조까지를 준용하고,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 제279조, 제280조, 제280조의2부터 제280조의5까지, 제281조, 제281조의2부터 제281조의4까지, 제282조, 제283조, 제283조의2, 제283조의3, 제289조, 제290조 및 제292조부터 제29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23>
②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98조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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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항공기취급업등
제304조(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또는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기준 또는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3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33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 등록증 또는 항공기정비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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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30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4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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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신청)
① 법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7, 2013·3·23>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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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업서류 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ㆍ2ㆍ15>
1. 사업계획서
2.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3.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38호서식의 상업서류 송달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40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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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및 제308조 삭제 <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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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사업계획서
2.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40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8호서식의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2012ㆍ6ㆍ18>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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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사업계획서
2. 도심공항터미널시설명세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4. 예상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140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8호서식의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2ㆍ6ㆍ18>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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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② 법 제1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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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아.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자.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차.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 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ㆍ교육ㆍ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 현황 등)
3. 사업시설 부지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록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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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40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대여업자 및 법 제140조의2에 따라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4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5>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 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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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에 관하여는 제288조 및 제292조부터 제29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제293조·제295조 및 제296조를 준용할 때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②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관하여는 제292조부터 제29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제293조·제295조 및 제296조를 준용할 때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2012ㆍ7ㆍ2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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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외국항공기
제315조(외국항공기의 운항허가 신청)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운항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41호서식의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과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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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외국항공기의 운항허가 변경신청)
제31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43호서식의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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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신청)
법 제145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41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삭제 <2010·6·23>
2. 삭제 <2010·6·23>
3. 삭제 <2010·6·23>
4. 삭제 <2010·6·23>
5. 삭제 <2010·6·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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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의2(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변경신청)
제31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한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43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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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법 제146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수송하려는 자는 그 수송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수송하려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해당 수송이 필요한 이유
5. 해당 군수품을 수송하려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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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47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4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7, 2014ㆍ7ㆍ15>
1. 삭제 <2014ㆍ2ㆍ7>
2.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공공단체·법인·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3.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사용 예정 항공기의 등록·감항·소음·보험 증명서
다. 운항 횟수 및 출발·도착 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5.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6.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8.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9.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항공기운항)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10.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11.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사업허가서,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한 운항증명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및 별지 제146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안전평가(ICAO USOAP 등) 결과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별지 제145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의 내용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 내용 및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45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제146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2ㆍ7>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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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의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4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국가가 발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 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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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의3(외국항공기의 운항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7조의2제4항 따라 외국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외국인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와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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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148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의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3·3·23, 2014ㆍ7ㆍ15>
1.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제320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다만, 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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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의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한 대인 사업자의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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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51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조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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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52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49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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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52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51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 임시증편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국토해교통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의 변경
2.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3. 상호 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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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항공사고조사
제324조의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 또는 제12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52호의2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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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제325조(항공안전전문가)
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항공분야에서 5년(6급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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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정기안전성 검사)
① 국토통교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운항·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조직 및 교육훈련
2. 항공기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 지상조업과 위험물의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3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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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의2(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3조제9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의 통보(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
3. 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일시 정지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재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재운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거나, 항공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통보(구두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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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63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평가기관의 조직도
2. 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평가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4.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업무 수행계획서
5.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제3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5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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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2(평가기관의 조직·인력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기준 등은 별표 6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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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수수료)
① 법 제15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낼 자와 그 금액은 별표 6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2ㆍ15, 2013·3·23>
2. 법 제1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3. 법 제2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
16.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23. 법 제77조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같은 항 제11호(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만 해당한다)·제14호 및 제16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전문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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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이로가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6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247조부터 제253까지 및 별표 43부터 별표 47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2014년 1월1일
3. 제257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2014년 1월1일
4. 제259조에 따른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의 통보 등: 2014년 월 1일
5. 제277조의2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 허가 등의 취소 등: 2014년 1월1일
6. 제278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2014년 1월1일
7. 제305조, 별표 62 및 별표 63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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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7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정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학과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로서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2의 면허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제29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별표 32의 항공기소음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7·27 교통부령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4 교통부령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30 교통부령103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장애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광도항공장애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중광도항공장애등으로 본다.
부칙 <95·7·14 건설교통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8 건설교통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30 건설교통부령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8 건설교통부령1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제11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증명의 형식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에 있어서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89조제3항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는 제89조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4조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을 갖춘 자와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자가 1999년 12월
31까지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조물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표지구나 도색된 것은 제2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도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시행일 전에 신청한
시험 또는 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19 건설교통부령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7 건설교통부령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7조·제298조·별표 32 및 별표 33(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0호 및 제13호중 "항공보안무선시설"을 각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본문·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중
"항공보안시설이용료"를 각각 "항행안전시설이용료"로 한다.
부칙 <2000·9·18 건설교통부령2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288조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24 건설교통부령29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80조·제280조의2·별표 30의3 및 별표 30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운항증명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80조 및 별표 30의3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신청시의 첨부서류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별표 30의3 제2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 별표 30의3 제2호·제9호·제11 호·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서류
2. 제280조의2 및 별표 30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별표 30의4 제1호 가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
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 별표 30의4 제1호 가목·사목· 자목·타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현장검사
제3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항공운 송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9ㆍ30 건설교통부령33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9조·제200조 및 제222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레이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레이더시설은 제225조 및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레이더시설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항공기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구비서류란 제6호중 "각 3매"를 "각 3매(다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동란 제8호를 삭제하고, 동서식 뒷면중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를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면중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를 각각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소재·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 <2003·11·22 건설교통부령38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 제67조, 제68조의2 내지 제68조의4, 제328조 및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제82조ㆍ제84조ㆍ제87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제222조제14호 및 동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영어구사능력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ㆍ제87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적합성인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경량비행장치 및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기술기준적합성인정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중 제6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비행에 사용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적합성인정신청을 한 자는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안전성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7ㆍ3 건설교통부령40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7조 내지 제250조, 별표 28의4 내지 별표 28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3조ㆍ제283조의2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2006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목합격의 유효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항소음피해지역예상지역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ㆍ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변경지정하거나 새로 지정하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장애물,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승인을 받아 설치중인 장애물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장애물은 제246조 및 별표 28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설치중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는 제247조 내지 제250조, 별표 28의4 내지 별표 28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호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자격증명서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자격증명서 서식은 2005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과목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정비사 항공장비 과목에 합격한 자는 별표 1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전자ㆍ전기ㆍ계기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11 건설교통부령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의6 및 별표 28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방돌풍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되는 비행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7ㆍ1 건설교통부령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18 건설교통부령5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21조제1호, 제121조제2항 및 제200조제4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1조제1항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착륙등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로 도입되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고예방장치 등의 적용례)
제135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에 따른 영어구사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4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용회전익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의 사업용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항공종사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9 건설교통부령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8조제1항, 제298조제1항, 제304조제1항, 제306조제1항, 제309조제1항ㆍ제3항, 제310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ㆍ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13 건설교통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5ㆍ8 국토해양부령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제25조제4호,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제143조의4ㆍ제143조의5, 제149조의2, 제153조, 제164조의2, 제201조의2, 제202조의2, 제215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8제1항, 제281조의3, 제281조의4, 제297조, 제304조, 제304조의2, 제305조, 제305조의4, 제314조, 제320조의2, 제320조의3 및 제3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물의 제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15의2, 별표 30의3, 별표 30의7, 별표 30의8, 별표 31의2 및 별표 35, 별표 3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2ㆍ10 국토해양부령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제15의2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ㆍ4ㆍ15 국토해양부령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04조, 제315조, 제316조, 제321조, 제324조,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항증명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항증명 신청의 신청서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기술상의 기준,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감항증명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서로 본다.
제4조 (부정기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자와 그 등록을 신청한 자 및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그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별표 33 및 별표 33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ㆍ5ㆍ11 국토해양부령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제14조제7호, 제18조제1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3제2항제3호, 제27조, 제29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제1항,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62조제2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제71조제1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1호다목, 제74조,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제9항, 제97조제2항, 제9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제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9조제2항, 제102조의2제4항, 제116조의2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5항, 제121조제1항ㆍ제2항, 제122조제1항제1호ㆍ같은 항 제8호나목(5)ㆍ제4항, 제127조제1호, 제131조제6항,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2항ㆍ제3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43조의5제1항제5호, 제144조제1항제8호,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1항제17호ㆍ제2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9호ㆍ제2항ㆍ제3항, 제150조, 제151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6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58조제6호,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0조제1항ㆍ제3항, 제161조제2항, 제162조제2항, 제163조제1항ㆍ제2항,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5조제2항, 제17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76조제1항제3호, 제181조제3항, 제186조의5제3항 단서ㆍ제7항 단서ㆍ제8항제1호 단서ㆍ제2호ㆍ제9항 단서, 제187조의3제2항 단서, 제189조제3항, 제189조의2제2항, 제1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7조제3항, 제200조제1항제9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1조의2제2항 본문,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의2제2항 본문, 제204조의2제3항ㆍ제4항, 제204조의3제1항, 제205조의4제1항 본문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207조의3제3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10조의2제5항, 제210조의4제2항, 제210조의5, 제210조의7제2항, 제210조의8제5항, 제212조제3항, 제216조제5항, 제218조제2항, 제222조제4호ㆍ제5호ㆍ제10호의2ㆍ제11호ㆍ제13호나목ㆍ다목(4)ㆍ마목ㆍ사목부터 자목까지ㆍ제15호, 제225조제4항,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ㆍ제11호사목ㆍ제2항제7호, 제2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5조의4, 제245조의5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 제2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60조제5호, 제260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3호 후단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제260조의3제1항, 제272조제2항, 제275조제2항ㆍ제3항, 제276조, 제27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7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8제3항 본문, 제27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80조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3제1항ㆍ제2항제10호, 제28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81조의3제2항 본문, 제282조, 제283조제2호아목, 제2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05조의2제1항ㆍ제2항제4호, 제305조의3, 제3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7호, 제3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27조의2제2항, 제3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비고란 제2호, 별표 11 제1호의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전단ㆍ같은 호 가목ㆍ제2호 전단ㆍ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전단ㆍ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ㆍ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2호ㆍ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ㆍ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ㆍ항공공장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ㆍ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ㆍ같은 표 제2호의 자격증명 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라목ㆍ조종교육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가목ㆍ계기비행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1호나목(1)ㆍ같은 표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3 제1호의 사업용조종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ㆍ자가용조종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ㆍ항공기관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ㆍ항공교통관제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ㆍ항공정비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ㆍ항공공장정비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ㆍ운항관리사의 면제대상 및 면제범위란 제3호, 별표 17 제1호의 구분란 라목ㆍ마목(2)(나)ㆍ같은 목 (4), 별표 19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터빈발동기항공기란 제1호다목ㆍ제2호나목ㆍ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의 터빈발동기항공기란 제1호나목ㆍ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시계비행을 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ㆍ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ㆍ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3호, 별표 19의10 제4호나목, 별표 28의5 비고란 (b), 별표 30의6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별표 30의8 제1호가목(10)ㆍ(13)부터 (15)까지ㆍ(18)ㆍ(19)ㆍ(26)부터 (28)까지ㆍ(36)ㆍ(37)ㆍ(39)ㆍ(40)ㆍ(51)ㆍ나목(7)ㆍ(10)ㆍ(12)ㆍ(13)ㆍ(15)ㆍ(16)ㆍ(29)ㆍ(30)ㆍ(57)ㆍ(63)ㆍ(65)ㆍ(73)ㆍ(91)ㆍ(99)ㆍ(100)ㆍ(106)ㆍ(109)ㆍ(110)ㆍ(115)ㆍ(118)ㆍ제2호가목(14)ㆍ나목(20)ㆍ같은 목 (22), 별표 35의2 위반행위란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의3서식 서명란,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25호의3서식 서명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33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33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40호의3서식 서명란,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0호의5서식 서명란, 별지 제40호의6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1호의2서식 뒤쪽의 서명란,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3호서식 제1면의 서명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4호의4서식 서명란, 별지 제44호의5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서명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45호의2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1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의3서식 제4호란 및 서명란,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의5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의6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70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70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70호의4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70호의5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71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71호의2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88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88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별지 제98호서식 서명란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의10 제3호마목,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의5서식 제1호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5호의2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의4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의6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44호의5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3호의2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63호의4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63호의5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63호의6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0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의3서식 제2면의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의4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70호의5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의2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9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부서)란 중 “항공안전본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4호의4서식 제목란, 별지 제6호서식 제목란, 별지 제10호서식 제목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9호의3서식 제목란,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목란, 별지 제51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63호의3서식 제목란, 별지 제70호의2서식 제목란 및 별지 제88호의2서식 제목란 중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4호의4서식 제목란, 별지 제4호의5서식 제1호란, 별지 제6호서식 제목란, 별지 제10호서식 제목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목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제목란 및 별지 제88호의2서식 제목란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를 각각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40호의5서식 서명란, 별지 제41호의2서식 뒤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의3서식 제4호란 및 서명란, 별지 제70호의2서식 서명란, 별지 제88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별지 제88호의2서식 서명란 중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를 각각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서명란 중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를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목란, 별지 제63호의3서식 제목란 및 별지 제70호의2서식 제목란 중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란 중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항공안전본부(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를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뒷면의 면허 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란 제3호, 별지 제67호서식 뒷면의 면허 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란 제3호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68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9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0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1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3호서식 뒷면의 등록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란 제3호 중 “항공정책과”를 각각 “항공산업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협조부서)란 중 “항공안전본부 운항과, 항공기술과”를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70호의3서식 제2면의 앞면 중 “항공안전본부 운항과장 또는 항공기술과장”을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장 및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항공안전본부(등록 담당부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또는 지방항공청 등록 담당부서”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9ㆍ9ㆍ10 국토해양부령1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제2항, 별표 23, 별표 27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1항제7호다목, 제133조제1항, 제149조, 제152조제3호, 제154조, 제188조제1항 및 별표 2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의7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 │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 │
│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조 │종사 자격증명 │
│종자 자격증명 │ │
├────────────────┼────────────────┤
│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 │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 │
│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조 │종사 자격증명 │
│종자 자격증명 │ │
├────────────────┼────────────────┤
│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 │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사 │
│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자격증명 │
│조종자 자격증명 │ │
├────────────────┼────────────────┤
│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 │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사 │
│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
│자격증명 │ │
├────────────────┼────────────────┤
│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 │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사 │
│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
│자격증명 │ │
└────────────────┴────────────────┘
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타면조종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 │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 │
│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지 │종교육증명 │
│도조종자 │ │
├────────────────┼────────────────┤
│ 체중이동형비행장치를 비행한 초 │ 경량항공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조 │
│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 지 │종교육증명 │
│도조종자 │ │
├────────────────┼────────────────┤
│ 동력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한 초경 │ 경량항공기 동력패러슈트 조종교 │
│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 │육증명 │
│지도조종자 │ │
├────────────────┼────────────────┤
│ 경량헬리콥터를 비행한 초경량비 │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조종교 │
│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 │육증명 │
│종자 │ │
├────────────────┼────────────────┤
│ 자이로플레인을 비행한 초경량비 │ 경량항공기 자이로플레인 조종교 │
│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 지도조 │육증명 │
│종자 │ │
└────────────────┴────────────────┘
제3조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제7항에 따른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 한정의 해당 분야로 한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의 학과시험 과목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의 학과시험 해당 과목에 합격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의 학과시험 해당 과목에 합격한 자로 본다.
┌────────────────┬───────┐
│ 비행장관제 또는 항로관제 │ 관제일반 │
├────────────────┼───────┤
│ 항행안전시설 또는 공중항법 │ 항행안전시설 │
├────────────────┼───────┤
│ 항공기상 또는 기상통보 및 일기 │ 항공기상 │
│도 해독 │ │
└────────────────┴───────┘
제5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56, 별표 57 및 별표 59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6ㆍ23 국토해양부령2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인항공기 비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1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8 및 별표 5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6ㆍ30 환경부령3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9ㆍ20 국토해양부령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1.11.3 국토해양부령39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2제1호 및 별표 5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① 제2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제204조의3제1항,별지 제75호서식,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9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6 국토해양부령4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④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18 국토해양부령4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심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년도에 실시한 심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공항운영규정 인가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6ㆍ18 국토해양부령4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휴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휴업(휴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96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폐업(노선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제1호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6조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사항 변경
2. 제309조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 총대리점의 신고사항 변경
3. 제310조제3항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사항 변경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7조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요금의 인가 및 변경 인가 신청 또는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67 제4호, 별지 제119호서식 및 별지 제1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67 제11호 및 별지 제1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67 제12호 및 별지 제14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업무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각 호의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 별지 제51호서식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별지 제65호서식
3.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투자 허가 신청: 별지 제94호서식
4.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신청: 별지 제131호서식
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신청: 별지 제131호서식
부칙 <2012ㆍ7ㆍ27 국토해양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적용례) 별표 6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항공안전장애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최초의 평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두 번째의 평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비행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비행장(헬기장만 해당한다)은 제4조, 제222조, 제233조, 별표 2 및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비행장(헬기장만 해당한다)의 설치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 제222조, 제233조, 별표 2 및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18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2ㆍ27 국토해양부령5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3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3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한 항공기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리·개조승인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리·개조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상접근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회전익항공기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운항하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훈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기준사고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15 국토해양부령5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1조부터 제253조까지, 별표 43, 별표 45부터 별표 47까지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임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형식증명승인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기 형식증명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7월 1일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66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2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서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까지 생략
<120>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1,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6, 제69조,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9조, 제164조의2제1항,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6조제2항,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9제1항, 제27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5조의5제1항, 별표 18 제16호ㆍ제30호, 별표 56 제5호 나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차목ㆍ파목ㆍ서목, 같은 표 제6호가목4) 및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제15조의2제12호, 제16조의2제1호라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0조제5호,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5조의4,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제1항,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제41조의4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3호,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3제1항 전단, 제68조의4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5조제7항, 제97조제2항, 제9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9조제2항, 제102조의2제4항, 제1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6항, 제121조제1항ㆍ제2항, 제122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8호나목5), 같은 조 제4항, 제127조제1호, 제130조제14호, 제131조제6항,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2항ㆍ제3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제1항 단서, 제143조의2제2항 단서, 제143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43조의6제5호, 제143조의7제1항제5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6조제1항제8호, 제150조, 제1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8조제6호,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0조제1항ㆍ제3항, 제161조제2항, 제162조제2항, 제163조제1항ㆍ제2항,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5조제2항, 제16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76조제1항제3호, 제181조제3항, 제186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87조제5항, 제187조의3제2항 단서, 제189조제3항, 제189조의2제2항, 제1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의2제3항제7호, 제197조제3항, 제20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1조의2제2항 본문,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의2제2항 본문, 제204조의2제3항ㆍ제4항, 제204조의3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07조의3제3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10조의2제5항, 제210조의4제2항, 제210조의5, 제210조의7제2항, 제210조의8제5항, 제212조제3항, 제216조제5항, 제21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2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7호마목,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14호나목, 같은 호 다목4),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같은 조 제15호, 같은 조 제16호, 제225조제4항,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사목,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5조의4, 제2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 제25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8조제1항, 제260조제5호, 제260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호 후단, 같은 조 제7호, 제260조의3제1항, 제2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1조제1항ㆍ제2항, 제27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7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9제3항 본문,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78조의2제3항 전단, 제279조제1항ㆍ제2항, 제280조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제28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0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281조의3제2항 본문, 제282조, 제283조제2호아목, 제2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9조제1항, 제29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5조 전단, 제296조 전단, 제305조의2제2항제4호, 제311조제5항,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 전단, 제3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4조의2, 제3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7조의2제2항, 제3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7 제3호다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표 제5호라목1) 단서, 별표 9 제1호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란 같은 호 가목,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부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경량항공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2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 같은 표 제2호 자격증명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가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경량항공기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다목1), 같은 표 같은 호 계기비행증명의 응시경력란 제1호나목1), 같은 표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2 제1호 사업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기관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정비사란 제3호, 같은 호 운항관리사란 제3호, 별표 13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4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6호가목1) 단서, 같은 목 1) 비고, 같은 목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7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8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8 제14호ㆍ제15호ㆍ제29호, 별표 21 제1호라목, 같은 호 마목2)나), 같은 목 4), 별표 2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다목, 같은 란 제2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시계비행을 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3호, 별표 32 제4호나목, 별표 41 제3호마목, 별표 44 비고 (b), 별표 54 제1호, 별표 55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56 제5호더목, 별표 57 제2호가목 10)ㆍ13)ㆍ15)ㆍ18)ㆍ19)ㆍ26)ㆍ27)ㆍ34)ㆍ36)ㆍ37)ㆍ39)ㆍ40)ㆍ51), 같은 호 나목 7)ㆍ10)ㆍ12)ㆍ13)ㆍ15)ㆍ16)ㆍ28)ㆍ29)ㆍ30)ㆍ56)ㆍ62)ㆍ64)ㆍ72)ㆍ90)ㆍ98)ㆍ99)ㆍ105)ㆍ108)ㆍ109)ㆍ114)ㆍ117), 같은 표 제3호가목 14), 같은 호 나목 20)ㆍ22), 별표 63의2 비고 나목, 별표 63의3 비고 나목, 별표 65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8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앞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4호서식 앞쪽,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앞쪽,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19호서식 앞쪽, 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4호서식 앞쪽, 별지 제12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6호서식 앞쪽, 별지 제12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쪽, 별지 제144호서식 앞쪽, 별지 제14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9호서식 앞쪽, 별지 제150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의2서식,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8조의2제3항 전단, 별표 13 제11호다목, 별표 32 제3호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8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1호서식 뒤쪽 등록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LTM”을 “MLIT”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1>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2ㆍ7 국토교통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0조의2 및 제29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전문의사의 교육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교육을 받는 항공전문의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입출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4항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긴급항공기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긴급항공기로 지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8조제1항ㆍ제3항, 제298조제1항, 제320조제1항,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면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별지 제145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안전장애부터 적용한다.
제8조(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운항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량항공기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량항공기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위반행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57 제1호나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운항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3 또는 별표 58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항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운항규정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7ㆍ15 국토교통부령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제281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여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전익항공기의 특별시계비행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별시계비행을 하려는 회전익항공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1조 및 별지 제1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0조제1항, 제321조 및 별지 제1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또는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0 및 별표 6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업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라 조종교육에 사용되고 있던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광선 방사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제2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항공기준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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