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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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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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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동원참모부를을 둔다. <개정 2014ㆍ7ㆍ16>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정훈공보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ㆍ헌병실장ㆍ시설실장ㆍ의무실장·군종실장 및 육군개혁실장을 둔다. <개정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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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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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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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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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헌병실장)
① 헌병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헌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헌병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헌병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헌병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헌병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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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시설실장)
①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육군 환경보전활동 정책 수립 및 시행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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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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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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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육군개혁실장)
① 육군개혁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육군개혁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육군의 군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육군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및 협조
3.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분석·평가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육군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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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ㆍ7ㆍ16>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육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조정 및 통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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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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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작전지원참모부)
①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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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군수참모부)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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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화기획실)
①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7ㆍ16>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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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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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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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ㆍ7ㆍ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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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 등)
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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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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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시설처와 인사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의무처를 각각 시설실과 의무실로 독립시켜 실장을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육군 수사단과 육군인사사령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헌병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헌병실을 신설하여 실장을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며, 전력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기획관리참모부로 통합하는 한편,
일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처장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에 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육군본부의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461호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와"를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기획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정보화기획실ㆍ정책실 및 동원전력실을"을 "정보화기획실 및 동원참모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실장"을 "법무실장ㆍ헌병실장ㆍ시설실장ㆍ의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헌병실장) ① 헌병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헌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헌병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헌병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헌병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헌병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3(시설실장) ①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육군 환경보전활동 정책 수립 및 시행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제2항 중 "신앙활동, 인격지도"를 "종교활동, 교육활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력기획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력기획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육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조정 및 통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사관리 및 인사근무"를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처ㆍ실ㆍ과"를 "실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처ㆍ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시설처와 인사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의무처를 각각 시설실과 의무실로 독립시켜 실장을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육군 수사단과 육군인사사령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헌병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헌병실을 신설하여 실장을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며, 전력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기획관리참모부로 통합하는 한편,
일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처장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에 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육군본부의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5461호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와"를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기획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정보화기획실ㆍ정책실 및 동원전력실을"을 "정보화기획실 및 동원참모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실장"을 "법무실장ㆍ헌병실장ㆍ시설실장ㆍ의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헌병실장) ① 헌병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헌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헌병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헌병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헌병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헌병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3(시설실장) ①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육군 환경보전활동 정책 수립 및 시행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4(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제2항 중 "신앙활동, 인격지도"를 "종교활동, 교육활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력기획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력기획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육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조정 및 통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사관리 및 인사근무"를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처ㆍ실ㆍ과"를 "실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처ㆍ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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