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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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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13>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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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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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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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13>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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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4ㆍ8ㆍ13 보건복지부령2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질환과 진료과목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조정하고, 고령산모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산기(周産期) 질환을 지정 분야에 추가하며, 의료 질(質) 평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여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지조사 업무 위탁(안 제7조제1항)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평가와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변경(안 별표 1)
1)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뇌혈관 질환과 신경외과, 척추 질환과 정형외과 등과 같이 질환과 진료과목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전문병원 선택시 혼동을 줄이고자 함.
2) 고령산모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산기 질환을 지정분야에 추가하고,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이 적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7개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환자구성비율 산정방법을 실환자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의료 질에 대한 평가는 임상 질 평가와 적정성 평가로 구분하고, 임상 질 평가는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변경(안 별표 2)
1) 한방병원의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진료량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량의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으로 하고, 진료량을 산정할 때 상급종합병원 등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는 제외하도록 함.
2)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하여 의료인력 평가기간을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 3개월에서 지정계획 공고일 전후 3개월로 확대하고,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 질 평가 항목에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보건복지부령 제255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을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질환과 진료과목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조정하고, 고령산모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산기(周産期) 질환을 지정 분야에 추가하며, 의료 질(質) 평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여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지조사 업무 위탁(안 제7조제1항)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평가와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변경(안 별표 1)
1)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뇌혈관 질환과 신경외과, 척추 질환과 정형외과 등과 같이 질환과 진료과목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전문병원 선택시 혼동을 줄이고자 함.
2) 고령산모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산기 질환을 지정분야에 추가하고,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이 적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7개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환자구성비율 산정방법을 실환자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의료 질에 대한 평가는 임상 질 평가와 적정성 평가로 구분하고, 임상 질 평가는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변경(안 별표 2)
1) 한방병원의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진료량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량의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으로 하고, 진료량을 산정할 때 상급종합병원 등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는 제외하도록 함.
2)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하여 의료인력 평가기간을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 3개월에서 지정계획 공고일 전후 3개월로 확대하고,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 질 평가 항목에 재수술률, 재입원율, 치료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보건복지부령 제255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을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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