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31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문 전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5 대통령령제182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25 대통령령제179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23 대통령령제164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07 대통령령제143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6-30 대통령령제114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5-19 대통령령제90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24 대통령령제8515호

개정문 제정 1969-11-17 대통령령제426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ㆍ1ㆍ6>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를 말한다. <개정 2016ㆍ1ㆍ6>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6ㆍ1ㆍ6>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6>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전화번호·직업·감염병명·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지·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6ㆍ1ㆍ6>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ㆍ1ㆍ6>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군·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조신설 2016ㆍ1ㆍ6]

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ㆍ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ㆍ6]

제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및 소속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③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2014ㆍ7ㆍ7, 2015ㆍ1ㆍ6>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6>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ㆍ6> 1.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4.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나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③ 삭제 <2016ㆍ1ㆍ6>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삭제 <2016ㆍ1ㆍ6>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삭제 <2016ㆍ1ㆍ6>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제28조(손실보상의 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7조의 경우: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든 비용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든 비용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6>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6ㆍ1ㆍ6>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7의2. 법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업무 17의3. 법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17의4. 법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18. 법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6, 2016ㆍ1ㆍ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6>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본조신설 2016ㆍ1ㆍ6]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보고·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6ㆍ1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