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3
삭제 <2016·1·27>
|
|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
|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18(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2조의20(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 <2016·1·27>
② 삭제 <2016·1·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5, 2016·1·27> [본조신설 2008·12·31]
|
|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8·12·31]
|
|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5]
|
|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 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
제8조
삭제 <2014ㆍ8ㆍ5>
|
|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
|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31]
|
|
제12조(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기 연구·조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12·31]
|
|
제13조(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
|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
|
제15조
삭제 <2014ㆍ8ㆍ5>
|
|
제16조
삭제 <2014ㆍ8ㆍ5>
|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대하여 201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8ㆍ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6·1·27>
1. 제2조의1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등: 2015년 1월 1일
2. 제2조의19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6·1·27>
4.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5 국토교통부령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7 국토교통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로 한다.
제2조의10부터 제2조의18까지를 각각 제2조의12부터 제20조의20까지로 하고, 제2조의5부터 제2조의9까지를 각각 제2조의6부터 제2조의10까지로 하며,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6(종전의 제2조의5)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를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을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6) 전단 및 제2조의8(종전의 제2조의7)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9(종전의 제2조의8)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를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10(종전의 제2조의9)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12(종전의 제2조의10)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13(종전의 제2조의11)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10"을 "제2조의12"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으로 한다.
제2조의14(종전의 제2조의12)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으로 한다.
제2조의15(종전의 제2조의13)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을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조의16(종전의 제2조의14)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을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으로 한다.
제2조의17(종전의 제2조의15)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을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한다.
제2조의18(종전의 제2조의16)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조의20(종전의 제2조의18)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조의10"을 "제2조의12"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의1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제2조의1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의17"을 "제2조의19"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2), 3) 및 4)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 3), 4) 및 5)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목 6)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를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조의17"을 "제2조의1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대행업무의 실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2조의12제1항"을 "제2조의14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업무수행"을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목 4) 단서의 위반사항란 중 "제2조의15"를 "제2조의17"로 하며,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다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를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제11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2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로 한다.
제2조의10부터 제2조의18까지를 각각 제2조의12부터 제20조의20까지로 하고, 제2조의5부터 제2조의9까지를 각각 제2조의6부터 제2조의10까지로 하며,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6(종전의 제2조의5)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를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을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6) 전단 및 제2조의8(종전의 제2조의7)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9(종전의 제2조의8)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를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10(종전의 제2조의9)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12(종전의 제2조의10)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13(종전의 제2조의11)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10"을 "제2조의12"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으로 한다.
제2조의14(종전의 제2조의12)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으로 한다.
제2조의15(종전의 제2조의13)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을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조의16(종전의 제2조의14)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을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으로 한다.
제2조의17(종전의 제2조의15)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을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한다.
제2조의18(종전의 제2조의16)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조의20(종전의 제2조의18)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조의10"을 "제2조의12"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의1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제2조의18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의17"을 "제2조의19"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2), 3) 및 4)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 3), 4) 및 5)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목 6)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를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조의17"을 "제2조의1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대행업무의 실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2조의12제1항"을 "제2조의14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업무수행"을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목 4) 단서의 위반사항란 중 "제2조의15"를 "제2조의17"로 하며,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다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를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제11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2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