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1·5, 97·8·28, 2013ㆍ3ㆍ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95·1·5, 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ㆍ3ㆍ23>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2017ㆍ7ㆍ26>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기초의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95·1·5]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기초의과학)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5, 2003·12·30,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삭제 <95·12·6>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① 삭제 <2003·12·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