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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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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ㆍ9ㆍ5>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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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ㆍ9ㆍ5>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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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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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2ㆍ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3·7,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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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6ㆍ9ㆍ5, 2018ㆍ3ㆍ30, 2018ㆍ7ㆍ30>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8.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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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ㆍ8ㆍ13, 2013ㆍ3ㆍ23, 2018ㆍ7ㆍ30>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2018ㆍ7ㆍ30>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수발
4의2. 삭제 <2018ㆍ7ㆍ30>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2018ㆍ7ㆍ30>
8. 삭제 <2018ㆍ7ㆍ30>
9. 삭제 <2018ㆍ7ㆍ30>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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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7ㆍ2ㆍ28>
11.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본조신설 2016ㆍ9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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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ㆍ3ㆍ11, 2015ㆍ1ㆍ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1ㆍ6, 2015ㆍ5ㆍ26, 2016ㆍ9ㆍ5, 2017ㆍ7ㆍ26>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삭제 <2016ㆍ9ㆍ5>
4. 삭제 <2016ㆍ9ㆍ5>
5. 법령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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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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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5ㆍ1ㆍ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1·3·7, 2013ㆍ3ㆍ23, 2015ㆍ1ㆍ6>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ㆍ처ㆍ청의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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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전문개정 2016ㆍ9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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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전문개정 2016ㆍ9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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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ㆍ9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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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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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2018ㆍ3ㆍ30>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ㆍ4ㆍ4, 2013ㆍ3ㆍ23, 2014ㆍ3ㆍ11, 2017ㆍ2ㆍ28, 2018ㆍ3ㆍ30>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7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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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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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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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15 대령224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7 대령22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4 대령23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6 대령25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5 대령274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0 대령29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법령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법제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066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9"를 "212"로 하고, 일반직 계 "208"을 "2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5"를 "19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법령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법제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066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9"를 "212"로 하고, 일반직 계 "208"을 "2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5"를 "19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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