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8ㆍ10ㆍ12>

3. 졸업증명서

4.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삭제 <2018ㆍ10ㆍ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통보서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1. 대상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본조신설 2019ㆍ7ㆍ1]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1.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오기),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1. 제3항에 따라 작성·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