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심의규칙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별지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재심의청구서(이하 "재심의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4ㆍ4ㆍ24, 2015ㆍ7ㆍ17>

② 청구인은 제1항의 재심의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재심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 12. 17., 2020. 11. 2.>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2.>

[본조신설 200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