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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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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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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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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전문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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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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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9 행정안전부령153>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1 행정안전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0 안전행정부령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5ㆍ28 안전행정부령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0 행정자치부령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13 행정자치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1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호, 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파일 중 오디오ㆍ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 제6조제4항"을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공개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파일 중 오디오ㆍ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 제6조제4항"을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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